주요 대선 후보 5인이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복지 확대를 재원 마련 등 경제 정책을 두고 26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4차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민간의 몫이냐, 정부의 몫이냐를 두고 다섯 후보 간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또 증세 공약이 비교적 선언적이고 수세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훨씬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증세 공약을 내놓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마치 협공을 펼치듯 비판과 지적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유승민 "81만 개 일자리 계산 안 맞아"…문재인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둘러싼 토론에서는 우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가 공약한 81만개 중 "공무원이 17만4000명인데 여기에 대부분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64만 개는 예산이 4조 원밖에 안 들어간다"며 "제가 계산해 보니 9급 초봉으로 17만 명 공무원에 월급을 줘도 1년에 4조3000억 원이 넘는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공공 기관은 자체 재정 수입으로 해결하는 등 (정부)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공무원일자리는 9급 초봉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올라가니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니 발표한 자료를 보시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가 "다 봤다. 계산이 도저히 안 맞는다"고 다시금 따져 묻자 문 후보는 "유 후보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돌리자"고 말을 끊어냈다. 유 후보는 이에 대해 "매너가 없다"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게 무슨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11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vs. 홍 "숫자는 실무진이…나한테 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업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후보의 정책 중에도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 창출'이 포함돼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를 통한 일자리 정책 방안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뉴딜 정책'이란 표현 자체가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뜻한다.
국민의당 안 후보는 이 점을 짚으며 "뉴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든다는데 그건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 생각과 다르다"고 꼬집었고, 홍 후보는 제 공약과 달리 "정부 재정 투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가 "그러면 어떻게 11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느냐"고 묻자 홍 후보는 "구체적인 숫자는 실무진이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큰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실국장이 하는 것이다. 일자리 개수 세는 게 대통령이냐"고 반응했다.
심 "민간 일자리 창출은 전경련 입장" vs. 안 "중소기업·벤처 중심"
이런 가운데 안 후보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책'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비판을 불렀다. 안 후보는 "저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런 안 후보를 향해 "소비가 넘쳐나고 기업 투자가 잘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저임금, 빚더미에 올라 IMF 때(1997년 외환위기)보다 소비가 못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전경련의 생각"이라며 "외람되지만 그거(일자리 창출은 민간 몫)야말로 사장님 말씀"이라고 일갈했다.
안 후보는 이런 심 후보의 비판에 "내가 민간 주도로 만든다는 것은 (대기업·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벤처 기업에 맞춰져 있다"며 "신자유주의, 전경련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가 세운 보안회사 안랩이 수십 년간 포괄임금제 계약을 해온 보도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심 후보는 "안 후보 캠프에서도 (포괄 임금제는) '장시간 저임금을 강요하는 변태 임금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하자 안 후보는 "제가 경영에서 손을 뗀 지 10년도 넘었다"는 말로 이 주제의 논쟁이 길어지는 것을 피했다.
홍 "전부 강성 귀족 노조 때문" vs. 문 "1~2%노조가 경제 좌지우지?"
홍 후보는 다른 네 명의 후보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중에도, 나 홀로 강성 귀족 노조 비방을 이어가기만 했다.
홍 후보가 "기업이 국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 노조 때문"이란 주장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반복하자, 문 후보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그 1~2%밖에 안 되는 대기업 노조냐, 아니면 재벌이냐. 어떻게 재벌 개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줄곧 노조, 노조만 탓하냐"고 맞받아쳤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구 새누리당 발(發) 규제프리존에 찬성하고 있는 안 후보를 상대로 심 후보의 혹독한 비판도 이어졌다.
심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은 "전경련 청부 입법이자 박근혜 정부의 숙원 과제였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해서 골목 시장을 침탈할 수 있고 난개발을 할 수 있다. 기술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팔면서 나타난 문제가 가습기 살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이에 해당 법안에 "단서 조항이 있다. 환경, 안전, 의료 영리화"라며 해당 부문을 규제 프리존법에서 빼겠다고 했지만, 심 후보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안전, 환경, 의료 영리화를 빼면 규제프리존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며 현재의 규제프리존법은 "대한민국을 세월호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유 "200조 어디서 구할 건가"
토론 후반부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를 상대로 유 후보와 심 후보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질의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또 진보 정당에서 오래전부터 마련 및 추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유 후보도 구체적으로 공약한 칼퇴근법과 유 후보의 업종별·기업별 비정규직 총량제 등을 문 후보가 수용할 만한 정책이라고 밝히는 등 수준 높은 정책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토론 초반부 일자리 창출 공약 토론 때 재원 마련 검증의 초점을 문 후보에게 맞췄던 유 후보는, 복지 분야를 둘러싼 토론을 하면서는 안 후보의 공약 검증에 무게를 두며 분위기를 주도해 갔다.
이 대화는 안 후보가 유 후보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 후보의) 생각은 저도 같다. 유 후보의 생각이 당내에서도 잘 받아들여지길 바라는데 그 생각에 동의를 안 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꽤 있는 것으로 안다"는 공격으로 시작됐다.
이에 유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 때문에 (당내 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합류를 안 한다는 말을 모르겠다"면서 "안 후보가 (중부담 중복지에) 동의하면 공약을 발표할 때 중부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유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이 그 진영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려다 역공을 받은 셈이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공약을 할 때 솔직했으면 좋겠다"며 "세금에 대해 표 떨어질까 봐 계속 말씀을 안 하신다. (안 후보 복지 공약에 필요한) 200조 원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심 "복지 재원 35조? 솔직하지 못해" vs. 문 "우리는 수권 정당"
심 후보는 문 후보에게 집중 화살을 쏘았다. 심 후보는 문 후보 공약대로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만 해도 10조인데 전체 (복지 재원으로 필요하다고 문 후보 측이 밝힌 것이) 35조 원이라는 것은 너무 축소한 것 아니냐"며 "저희는 정직하게 70조 원 더 걷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문 후보 공약은) 태반이 공수표"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진보당(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이지 못하다 표현하시는 것은"이라고 답하며 "우리는 수권 정당으로서 조달 가능한 재원 조달 범위 내에서"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심 후보가 "문 후보가 이 문제(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하자 문 후보는 "제가 (정책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라고 했고, 심 후보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노동 공약 활발히 홍보…문·안·"좋은 정책, 받아들인다"
노동 분야 토론도 이루어졌다. 칼퇴근법과 대기업·공공기관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간접고용시 원청 사용주 '공동사용자' 인정 방안 마련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 온 유 후보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자신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 후보는 "앞으로 10년 넘게 다음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고 본다"며 문 후보를 향해 "말씀을 들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엄격히 한다고 했는데 10년간 해오던 것이지 않나. 그게 작동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이어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써야 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못 하게 사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제안하며 "업종별 기업별로 비정규직 총량제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동의한다. 저도 수용할 만한 정책 공약이다"라며 "하나만 더 말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제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강제로 실현할 법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제 공약"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의 '칼퇴근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안 후보가 호응했다. 안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저는 솔직히 (유 후보의) 칼퇴근 공약이 참 마음에 든다. 집권하면 제 공약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후보의 좋은) 대표적 공약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대표적으로 칼퇴근법이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가 이어 자신의 또 다른 공약인 "돌발노동금지(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안 후보는 "그것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공약"이라고 했고 문 후보는 "저도 칼퇴근법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유 후보의 노동 공약이 "심상정 공약 벤치마킹 아니냐"고 웃으며 격려했고 유 후보는 "심 후보도 동의하셨다"며 적어도 네 명의 후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두 공약을 시행할 의지가 있음을 서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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