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주자 5인이 밝힌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 기관 개혁 방안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다. 권력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선언은 모두 했지만, 그 방향을 두고는 다섯 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도 하고 구체적 방식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를 초청해 1차로 진행한 토론회(전체로는 3차 TV 토론)의 2부 '정치 개혁' 부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현행 헌법만 지켜도 제왕적 대통령은 나오지 않는다"며 성급한 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문 후보는 대신 "책임 총리제는 물론, 책임 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회를 존중하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기소권을 (경찰과) 분리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으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해서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해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도 개헌의 필요성과 시점은 언급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의지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묻자 "개헌 과제 중 그 과제(선거법 개정)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선거법 개정 근거를 개헌으로 한다(만든다), 전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심 후보에게 "지난번 대선 때 저와 단일화할 때 결선 투표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2가지 조건을 두었다"며 "지난번엔 제가 대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당선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이번에 꼭 대통령이 되어서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며 "개헌을 통해 이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국정원과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안 후보 대안은 문 후보와 대동소이했다. 안 후보는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후보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은 무력화될 대로 무력화됐다"며 "국정원의 대북 기능과 대공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종북 세력이 얼만 날뛰나"라고 말하며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국정원을 약화한다는데 오히려 종북 세력 색출을 위해 국내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권형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감시하도록 체제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각 행정 부처에 오롯이 분산시키기 위해 "수석비서관을 다 없애고 비서관은 연락책으로만 두겠다"며 "장관들하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도 했다. 또 공수처 신설을 공약했다. 다만, 유 후보도 국정원의 국내 파트와 관련해선 "간첩 테러에 한해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단 상황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못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심 후보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며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로 브리핑을 하겠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성역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공수처 신설을 공약했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어 안 후보에게 5년 전 안 후보가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며 정치 개혁안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200명 정수 축소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자신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며 나온 얘기"라며 "선례를 보니 외환위기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후 의원 정수를 10% 줄인 적이 있어서 얘길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금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의원정수 축소도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안 후보의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안 후보가 주장해 온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상충되는 의견"임을 지적했으나 안 후보는 "저는 (심 후보의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일축했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유 후보도 말을 보탰다. 유 후보는 부분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재 50명 수준에서 20명으로 줄이겠다"며 "장애인 소수자 배려는 그 가운데 10%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말대로면 여성·장애인 몫 비례대표는 2명이 된다.
정치 개혁 분야 토론 중에도 '색깔론' 공격은 계속됐다.
홍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2006년 일심회 사건을 거론하며 "그때 국정원장이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불러 그만두라 해서 그만 뒀다"며 "이게 위기리크스에 폭로가 다 돼 있다. 문 후보는 그때 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수사를 못 했는지 해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홍 후보가 재차 문제 제기를 하자 문 후보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라고 했고, 이에 홍 후보가 "위키리크스에 폭로가 다 됐다니까요"라고 하자 문 후보는 "성완종 회장 메모에 나와 있으면 홍 후보님 유죄인가"라고 응수했다.
홍 후보는 흥분하며 "갑자기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지적한 후 "성완종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해줬잖아요 두번. 맨 입으로 해줬어요? 왜 해줬나"라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이에 "기가 막히다. 그만하시죠. 이 자리에 그런 말씀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 후보"라고 비판했다. '돼지 흥분제'를 이용한 45년 전 강간 모의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홍 후보는 "대선 때 되니 그것도 검증이라고…"라며 "내가 또 사과를 했는데 또 묻느냐"며 "성완종 사면 2번할 때 맨입으로 했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 태도"라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안철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문 "해명 열심히 하시라"이날 토론 중에는 안 후보가 자신과 자신의 딸 재산, 그리고 아내 서울대 교수직 채용을 두고 일은 각종 의혹에 대해 문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문 후보 아들 공공기관 채용 특혜 논란과 함께 묶어 "국회에서 해결하자"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문 후보는 즉답을 피하며 사실상 거절했다.안 후보는 문 후보에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라고 물으며 "여기 민주당에서 만든 네거티브 문건이다. 여기에 보면 조직적으로 네거티브·비방을 한 증거가 다 있다"고 말했다. '갑철수'란 표현 또한 문 후보 측에서 만들어낸 내거티브용 표현이란 설명이다.안 후보는 "제 딸 재산과, 문 후보 아드님 특혜 취업 의혹을 둘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이라며 "교문위와 환노위를 열어 검증하겠다고 지금 약속해달라"고 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저는 할 얘기 다 했고 안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시라"고 답했다.안 후보는 "엠비(MB) 아바타인가"라며 다시 한번 문재인 측에서 자신을 상대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번 선거 때 안 후보가 부상하는 배후에 MB 지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게 있었다"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