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속내는 뭘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 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보궐선거를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시켰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 지출을 막겠다는 게 홍 지사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주변에서는 다른 해석들이 분분하다. 도지사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민주당의 세력이 강한 경남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결과에 따라 대선까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지사 보궐선거를 아예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내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경우 도지사직을 유지하거나 본선 패배의 경우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정 장악력을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남지역 정치권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막판 사퇴라는 꼼수로 경남도민을 우롱하려 들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
홍 지사는 20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지사는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또 그 사람들이 일부 기자들을 선동해서 보궐선거를 만들려 하는데, 괜히 헛꿈 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지사직 사퇴 시기와 선거관리위원회 통보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보궐선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유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사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내가 사퇴하면 자치단체장 중에서 도지사 나올 사람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또 들어갈 사람이 사퇴해서, 줄사퇴가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인 21일부터 행정부지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14일간 장기 연차휴가에 들어간다. 자유한국당 대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기 위해서이다.
■“꼼수 부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를 향해 ‘비상식적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는 4월 9일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보궐선거의 사유인 경남도선관위에 대한 통보는 4월 10일 하겠다는 논리인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정말로 지저분한 꼼수”라고 힐난했다.
또 “형사 피고인인 홍 지사가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꼼수를 버리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영훈 도당 위원장은 “도지사가 사퇴할 경우 권한대행이 도의회 의장과 해당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한다고 돼 있는데, ‘즉시’와 ‘동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홍 지사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조항을 특별법적으로 해석하면 ‘동시통보’ 의무가 있는 것이 되므로 4월 9일 통보 땐 동시에 보궐선거가 생기는 것이고, 4월 10일 통보하면 홍 지사는 대선에 못나가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현재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선관위가 홍 지사의 꼼수에 놀아난다면 황당무계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막판 사퇴는 법률적으로도 잘못”
노동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 지사의 막판사퇴 꼼수는 정치적으로 매우 치졸하고 얄팍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게 될 경우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한 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자신이 임명한 부지사가 도지사직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이후로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속셈도 있다”고 풀이했다.
한마디로, 대선에는 나가고 싶지만 어찌 될지 모르니 도지사직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도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게 홍 지사의 계산이라는 해석이다.
안혜린 도당위원장은 “도정을 내팽개치고라도 자신의 대권 욕심을 채우고 싶다면 당당하게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홍 지사가 주장하는 ‘스트롱맨’다운 처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또 “공직선거법 규정은 불명확하겠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사퇴시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홍 지사의 꼼수는 벌률적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시한 명시한 지방자치법
안 위원장이 지적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그 직을 사임하려면 도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65조 1항에는 서면 통지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 지사가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하므로 10일 전인 3월 30일까지는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을 통지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만약 홍 지사가 서면 통지를 3월 30일까지 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공격했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모르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고, 경남도선관위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일단 모르겠다는 것을 전제로 홍 지사의 방식대로라면 보궐선거는 없다는 입장이다”며 “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를 통한 행정공백을 막아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경남도선관위 측에서는 4월 9일 홍 지사가 사퇴하면 권한대행이 사실을 통보해올 것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홍 지사가 지속적으로 ‘보궐선거 없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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