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에게 (문건 및 보고서를) 먼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에게 먼저 보내 컨펌 받는 관계 아닌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뜻이 뭔가요."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16일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검찰 조서 내용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사실상 법정 심리를 마무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총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 파일과 문자메시지, 녹취록을 공개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대통령 말씀자료, 연설문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8대의 휴대전화와 1대의 태블릿 PC를 썼으며, 이 가운데 최 씨와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 휴대전화는 총 3대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넘긴 자료 가운데 고위직 인선에 관한 내용도 있으며, 최 씨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했기에 참고자료를 보냈다', '예를 들어 국정원 2차장, 기조실장 낙점에 앞서 후보군 명단을 최 씨에게 보낸 건 사실', '인사에 관해 최 씨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지만 매번 반영되는 건 아니었다' 등이다.
이는 최 씨와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최 씨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비서관과 주고받은 내용에) 고위 공무원 인사 자료가 포함됐느냐"는 추궁에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아랫사람 다루듯 청와대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 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최 씨는 "재외공관, 대사관한테 다 '이런 기조로 해라' 딱 이렇게 내려보내셔야 해.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업무외 시간'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과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인데도 최 씨는 막무가내로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녹취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거 (담화) 자료가 왔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일 발표할 건데"라고 말하고, 정 전 비서관이 "그 내용을 선생님(최순실)하고 상의했는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정리를 했고요. 곧 올려드리겠습니다"고 답한 내용이 나온다. 심지어 정 전 비서관이 연설문과 관련해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은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결재를 받아 행동했다는 정황이다.
또한 검찰은 최 씨에게 유출된 문건 중 '민정수석 통화 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군 내부에서 특정 파벌이 김병관 장관 내정자 취임을 막기 위해 내부 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장성 보직을 둘러싼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 등 군 내부 사정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한 최 씨는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 접견 자료도 미리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문서가 줄줄 샜던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거의 매일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 자문을 받는 일은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끝났다고 밝혔다. 자신이 먼저 대통령에게 자문 구하는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그 이후 최 씨에게 자료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답변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다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국민담화에서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최 씨의 의견을 묻는 것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당일에도 차명 휴대전화로 최 씨와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과 최 씨는 이메일로 청와대 문건을 공유하면서도, 나중에 범죄 사실이 발각됐을 때를 대비한 정황도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 가운데 '어벤져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메일 앞부분에는 서울에서 영화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 촬영이 이뤄진다는 연예계 기사를 두고, 중간에 '김 팀장이 순방 일정을 보내왔다'는 등 본론이 들어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러한 메일이 공개됐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 설명을 끝으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함께 기소된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심리를 다시 병합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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