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에도 '공간'이 열렸다. 새로운 소수 정당 탄생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분당 정국과 맞물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1일 '결선투표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정치권에 화두로 던졌다.
새누리당 내 비박 진영은 현재 31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 등에 따르면 현재 4명이 동참 의사를 표명했고, 추가로 동참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 규모는 약 12명 정도로 추정된다. 경우에 따라 국민의당(38석)과 규모가 비슷한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90석가량의 새누리당, 35석가량의 보수 신당에 123석의 더불어민주당, 38석의 국민의당, 6석의 정의당 등 '5당 체제' 구조로 국회가 재편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는 관련해 '연합 정치'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을 예견했다. 대선을 앞두고 제정당의 후보가 한꺼번에 등장하면 안정적 '과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대선은 '온건 다당제' 구도…선진 연합 정치 실현 발판 마련"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촛불 민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안는 개혁 경쟁 대선이 되는 과정에서 선진적인 연합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결선 투표제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심상정 "대선 후보 중심 단일화, 역사적 시효 끝")
'결선 투표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도입을 주장했으나, '개헌 사항'이라는 반박에 휘말려 흐지부지된 바 있다. 그러나 심 대표는 "결선 투표제가 개헌 사항이라는 논점도 있지만, 법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논점도 있다"면서 "제정치 세력 간에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면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특히 비박근혜계 신당을 겨냥해 "과거에는 결선 투표제가 야당들이 힘을 모으는 기능을 하리라고 여겨서 새누리당이 반대했지만, 이번 대선은 온건 다당제 구도로 치러질 것이고 온건 다당제 하에서는 모든 정당에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복수의 후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또 "사실 촛불 민심의 요구는 헌법적 요구, 개헌적 요구"라며 "이번 대선이야말로 촛불이 제왕적 대통령을 허용하지 않은 최초의 선거가 되리라고 본다. 촛불 대선은 개헌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거대 양당 중심의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정의당이,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심 대표는 "개헌을 정략적인 불쏘시개로 봐서도 안 되지만, 개헌 논의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며 "철저히 국민 시각에서 보아야 하고, 촛불이 탄핵 때처럼 개헌에서도 역할을 해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고려하는 개헌안에 대해 그는 "국민 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 기존 정치질서의 과감한 변화와 선거 제도 개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권력 구조 개혁이 촛불 민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제도 개혁은 중요한 부분이다. 관련해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도 사표를 줄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개헌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당 체제'가 된 데다, 총선이 3년 이상 남은 현재가 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당이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빨리 '조기 대선 모드' 돌입을 선언했다. 심 대표는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 '개헌 대선'으로 규정하며 "정의당은 조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는 26일 대선 기획단을 꾸려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하고, 2017년 1월 14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대선 방침 일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군으로는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천호선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
심 대표는 "차기 대선은 기성 정치 세력간 권력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이뤄내는 '촛불 대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두 야당에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의당은 원내 유일한 진보 정당이자 촛불과 닮은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년 대선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비박계의 집단 탈당 소식에 "독재 정권에서 유래한 친박 극우 세력의 퇴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심 대표는 곧이어 "비박 신당도 자생력이 부족하다. 반기문 영입 정도로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반기문이 비박계의 인공 호흡기가 될지는 몰라도, 국민이 잡을 동앗줄이 될지는 의구심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제3지대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안철수 전 대표와 비박계의 단일화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안철수 후보와 비박계 간의 이념적 거리가 그렇게 멀어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자기 노선을 분명히 하고 회색 정치의 공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안철수-비박 연대는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다만 그렇게 되면 호남 민심에 역행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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