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주류가 4일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선언이 있더라도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9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가 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안에선 탄핵 찬성표를 던질 새누리당 의원의 수를 35~4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황영철 의원은 이날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당내 비주류에서는 "35명까지는 분명히 동참할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친박계에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주신 분이 3분 이상 된다. 문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어제 비상시국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발표 이후에 결정을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 의원들도 있어서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본다"고 했다.
비주류의 김재경 의원도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제 판단으로는 40 플러스알파(+α)가 찬성하는 의견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류가 확산되면 우리 판단으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컨트롤(제어)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상보다는 분명히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개별 의원이 탄핵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도 국민이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생각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국민 전체의 뜻이 그렇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모르지만 이제 당론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비주류의 사실상 탄핵 투표 참여 결정으로 당론은 파기됐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전 입장으로 다시금 선회한 것에는 지난 3일 232만 명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튿날 진행된 비주류 모임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유승민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투표를 피해 가지 말자'라는 주장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정병국 의원 또한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9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새누리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에 계속 끌려가기보다 탄핵을 주도해 박 대통령을 정치 무대에서 빨리 퇴장시키고 대선 준비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비주류의 입장이 선회하며 "헌법과 법 절차에 따른 박 대통령의 퇴진 방법은 탄핵뿐"이라는 원칙적 주장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4월 퇴진'론은 박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면죄부를 주는 반성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비주류의 김영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법 정신과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탄핵 절차를 밟아야"한다면서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놓고 여야 간 혹은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법 외적인 정치 행위일 뿐"이라며 "더구나 그런 거래가 각 정당이 내년 대선의 유불리와 준비 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민심과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정략의 산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 기사 : 반기문 "임기 마친 후 대선 출마 논의할 것")
김 의원은 지난 9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반발해 국정 감사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했을 때, "전쟁 중에도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며 당론을 어기고 국방위를 개최한 일이 있다.
다만 새누리당 비주류 안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선언하되 그 시점을 정치적으로 선정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 아주 불식된 것은 아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월 31일 퇴진 이야기를 했지 않았냐"면서 "만약 대통령이 1월 31일 퇴진을 받아들이면 여야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국면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도 "즉각 하야할 경우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절이 논의될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지금 즉시 하야하겠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다. 여야가 어떤 협의에 임할 정도의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4월보다 이른 시기에 하야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여야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친박계로만 구성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 1일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에 대해 청와대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결정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자진 사임에 대한 정확한 타임 스케줄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고, 이에는 2선 후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최고위 결정을 즉각 청와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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