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월 퇴진' 선언 뒤 시나리오는?

탄핵 무산→박 대통령, 특검 수사 거부→차기 정부 추가 수사 포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한'이 일주일 뒤인 9일로 정해지면서 정치권에서 전망이 분분하다. 부결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4월 퇴진'을 선언하는가 여부다. 다만, '촛불 민심'과 야당은 '4월 퇴진론'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 기사 : "4월 퇴진? 민심 역행하는 여의도서 촛불을 들자!")

만약 오는 7일께 '4월 퇴진론'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비박계는 탄핵 불참을 통보하고, 9일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확률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국정에 복귀하고,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검은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이 '국정 수습' 등의 이유를 들어 대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기사 : "4월 퇴진"은 '박근혜 무죄 프로젝트')

한 정치학자는 2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4월에 명예롭게 하야하고,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대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당과 비박계는 연말부터 2017년 4월까지 개헌 논의에 올인할 것"이라고 봤다. 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박 대통령은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낸다. 이로써 청와대와 비박계가 계획한 '명예 퇴진'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에 "국민은 '내가 이꼴을 보려고 그 추운데 거리에 나가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정치 혐오에 빠지게 된다"며 "제2의 김기춘, 우병우가 정치판에 넘쳐나고, 한국 민주주의는 막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정치학자는 "탄핵은 상대가 분열했을 때 정신 없이 몰아붙여서 하는 것이지, 계산할 것 다 해가면서 하면, 제 꾀에 속아넘어가기 마련"이라며 "정치에는 기세와 타이밍이 있다. 탄핵은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변이 없는 한'에서 이제 남은 유일한 이변은 '촛불'"이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촛불 민심이 비박근혜계를 압박해서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 이에 끌려가는 (척 하며 손익 계산에 바쁜) 야당들에게 방심할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는 다소 낙관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 1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박의 이탈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어쩌냐고요? 임시 국회를 소집해 다시 시도하면 된다. 그 사이 '친박' 외 '비박'도 매장되겠지요"라고 적었다. 임시 국회를 소집하려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거나, 의원 20명의 발의로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

한동안 균열 조짐을 보였다가, '9일 탄핵안'으로 한 목소리를 낸 야권은 국회에서 '탄핵 촉구 농성'을 벌이며 탄핵안 처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월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통령을 못 믿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판에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라며 "박근혜가 수일 내 4월 퇴진을 수용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또 벌인다 합니다. 속지 맙시다. 탄핵만이 국민의 뜻입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