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 후 통합해 새 재단 설립"

"10월 중 추진"…야당 "기존 재단 지출내역 '세탁' 시도"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청와대 모금 개입 의혹 등 정국 현안의 한가운데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 사라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두 재단을 해산시키고, 두 재단을 통합한 새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두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 등 숨기고 싶은 기록을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미르·K스포츠 재단이 해산되고, 문화·체육 사업을 아우르는 신규 설립이 추진된다"며 "10월 중 기존 2개 재단 해산과 함께 새로운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양 재단의 운영 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양 재단 문화·체육 사업 간에 공통 부분이 많고, 조직 구조, 경상 비용 등의 측면에서 분리 운영에 따른 각종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 및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설립을 위한 행정 과정에서의 정부가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전경련이 주도한 재벌들로부터의 모금 역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정권 핵심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등 야당과 언론에 의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한겨레>는 미르에 출연금을 낸 한 대기업의 내부 문건을 보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남의 팔래스호텔에 18개 그룹 임원 50명이 집결해 재산출연 증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출했고, 전경련 법무사가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자 미르재단 문건을 보면, 이 재단이 나흘 뒤인 27일까지 설립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재벌들을 독촉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K스포츠 재단 역시 올해 1월 25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약속한 출연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또 설립 허가 과정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 하루 만에 신생 재단의 허가가 난 경우는 지난 2012년 이후 허가를 받은 131개 재단 가운에 오직 미르·K스포츠 두 곳밖에 없다. 심지어 문화부 주무관이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달 8월 언론에 의해 두 재단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화부는 정부법무공단에 '설립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신청 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을 설립 허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문화부가 두 재단의 법률 대리인이라도 되느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은 기사 하단의 '관련 기사' 목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야당에서는 이같은 '의혹투성이' 두 재단이 갑자기 해산 수순을 밟게 된 데 대해 "두 재단을 '세탁'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의심어린 시선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경련 발표 전인 이날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전경련 측은 두 재단의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달 초에 이사장을 바꾸고, 사업방향도 개편한다고 했다. 두 재단의 사무실도 이전하고 재단 명칭도 바꾼다고 한다"며 "재단의 명칭 등을 바꿀 경우 법인의 수입지출 내역이 담긴 금융 계좌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 기존 미르·K스포츠의 금융계좌는 사라지게 된다"며 "두 재단이 숨기고 싶은 기록을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금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지출내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김 최고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는 재단을 '세탁'할 게 아니라, 법규에 따라 지금까지 788억 원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즉각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태섭 대변인 브리핑에서 전경련의 두 재단 해산 조처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답해야 할 청와대는 뒤로 숨고 전경련이 앞장서서 의혹을 덮고 수습하는 모습"이라며 "(그렇다고) 재단 설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 대변인은 "전경련이 '최근 두 재단의 운영 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분리에 따른 각종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두 재단이 얼마나 급조된 것인지, 외부 압력이 없었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검토를 하지 않고 설립됐는지를 보여 준다"며 "사실을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은 잘못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장진영 대변인 논평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인가 과정을 밟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재단을 전경련은 왜 해체하는가? 야당의 문제제기에 일고의 가치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당당함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꼬집으며 "이래서는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파행이 미르·K스포츠 재단 조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은 영구 해체가 답"이라며 "대기업에서 뜯어낸 출자금은 모두 돌려주고 영구 해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