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단체 "경제 관료 출신 환경 장관, 부적절"

"미세 먼지·가습기살균제 등 현안 즐비한데…환경 정책 포기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환경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경규 씨의 환경부 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 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라며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이고, 기후 변화 대응 미비, 미세 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反)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환경 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 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 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 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 풀(pool)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 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정부의 인선 배경 설명을 비판했다. "환경 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또 "그(조 내정자)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 사례라 볼 수 없다"면서 "'미세 먼지 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 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고 이번 인선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