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국 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의 힘겨루기 장이 될지 모르는 한반도의의 운명에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남북 관계에는 또 파장을 낳을지, 당장 사드 기지가 들어서는 성주 군민의 삶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성주군에 들어설 사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상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일본-한국으로 층층이 쌓인 '삼층 동맹'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삼층 동맹은 1965년의 굴욕적인 한일 협정부터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위안부 합의,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까지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많은 이슈의 근원이죠.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하고, 국내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전략>(김연철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의 새 책입니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 현대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스무 가지 외교 협상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독일 통일 협상, 예멘 통일 협상, 쿠바 미사일 위기 협상 등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깃거리의 이면이 상세히 정리되었습니다.
<프레시안>과 <시사통>이 함께 진행하는 ‘독서통’은 김연철 교수와 함께 이런 외국의 중요한 협상을 통해서 얻을 교훈, 또 사드 배치 논란으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외교의 문제점을 두루 짚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시사통>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위기를 만든다
김종배 : 독서통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책입니까?
강양구 :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김종배 : 경제 실용서인가요?
강양구 : 제목만 보면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웃음) 부제가 '세계를 바꾼 협상의 힘'입니다. 제가 편집자였다면 '협상으로 보는 20세기 세계사' 정도로 붙였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름 석 자를 아실 텐데요.
김종배 : 북한 전문가로 잘 알려진 분이죠.
강양구 :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에서 굵직굵직한 남북,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셨죠.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고자 미국 상무부와 협상을 벌인, 개성공단의 산파이기도 합니다.
김종배 : 어서 오십시오.
김연철 : 반갑습니다.
김종배 : 바쁘시죠?
김연철 : 네. 아무래도 사드 정국이다 보니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김종배 : 일단 책 이야기부터 하죠. 700쪽이 넘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세월에 다 읽나' 했는데,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스무 가지 협상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 하나가 흥미진진해서 정말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협상 사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양구 :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20세기 후반의, 반세기에 달하는 세계사가 한눈에 그려집니다.
김종배 : 책에 소개된 사례 가운데 미-중 수교,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은 익히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중요한 사례도 아주 잘 소개되어 있어서 가치가 큽니다.
강양구 : 부끄럽지만, 심지어 우리 역사인 휴전 협상 과정에도 몰랐던 비사가 많더라고요.
김연철 : 사례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염두에 뒀어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를 택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는 기존에 부각하지 않은 중요한 점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 미사일 위기의 경우에는 책으로도, 영화로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죠.
저는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에서 위기의 리더십에 관해 중점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책에도 썼습니다만, '무능한 지도자는 위기를 만들고, 유능한 지도자는 위기를 해결하죠.'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김종배 :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처하는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를 읽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 사이의 통일 협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양구 : 미국 레이건과 소련 고르바초프의 군축 협상 과정도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더군요.
김연철 : 대체로 평화, 통일, 화해, 갈등 조정을 둘러싼 사고가 우리 내부에 갇혀 있어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접근으로는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국외 사례를 참고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서어리)
통일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김종배 : 이제 책 세부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스무 가지 협상 사례를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순 없고요.
저는 독자에게 예멘 통일 협상 사례를 꼭 알렸으면 합니다. 통일까지 갔는데, 사실상 분단 상태로 되돌아갔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김연철 : 우리는 통일 이야기를 할 때 독일 사례를 주로 거론합니다. 그런데, 독일 사례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우리 역사와도 그다지 맞지 않아요. 우리와 분단 과정도 다르고, 국제 환경도 다르고, 정치 상황, 경제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 사례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그 독일 사례의 정반대가 예멘 통일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쓰면서 제목을 '서두르면 망한다'로 정했습니다. 예멘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태를 보면, 너무 서두르다 최악의 상황을 낳았음을 알 수 있거든요.
예멘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분단 역사를 보면 우리 남북 관계와 비슷한 면이 적잖습니다. 군사적 충돌도 있었고, 때로는 합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은 합의로 통일했고, 또 한 번 전쟁으로 통일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통일 국가지만, 사실상 두 나라로 쪼개졌죠.
1990년 남북 예멘 대통령이 만나 통일을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이 권력 분배입니다. 정치인이 권력을 나눠먹으면서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에서 권력 분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단 과정에서 쌓인 증오가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 사회, 심리적 차이를 좁히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런 갈등은 그대로 두고 전격적으로 통일로 가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 후 남북 분열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분열이 극단에 치달아 1994년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강양구 :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느 날 정상 회담에서 "우리 내년에 통일합시다"라고 전격적으로 합의해 통일에 이른 식이군요. 그렇게 서두르다 탈이 났고요.
김연철 : 네. 제가 예멘 사례에서 특히 강조하고픈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남한의 우세한 힘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자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멘 사례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잘못될 경우 더 큰 상처가 남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94년 남북 전쟁에서 북예멘이 이겼습니다. 일종의 흡수 통일을 한 거죠. 이렇게 전쟁으로 재통일된 후, 예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통일 후 예전보다 더 심각한 차별과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남북 분리 독립 운동이 등장했고, 이 때문에 지금은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흡수의 부작용이 우리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김종배 : 예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작용했습니다. 통일 전후에도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예멘 내부를 어떻게 갈랐는지 등의 이야기가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강양구 : 무엇보다 두 나라 체제가 달랐다는 점이 우리와 같습니다. 남예멘이 사회주의 체제였던 반면, 북예멘은 매우 봉건적인 천민자본주의 체제였죠. 이 상황에서 두 정치 지도자가 전격적으로 통일해버리니, 남북이 오히려 반목했습니다. 통일 후에 참다 참다 못 참은 남예멘이 먼저 무력 도발에 나섰고, 북예멘이 힘으로 재통합하면서 남예멘 정치 세력을 축출했죠.
김연철 : 네. 예멘 사례는 우리의 두 가지 편견을 교정합니다. 일단 통일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편견이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힘이 센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 통일할 수 있으리라는 편견이죠. 그 과정과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죠.
과거를 잊어선 안 된다
김종배 : 제목이 '협상의 전략'이죠. 이 책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 부의 제목이 바로 전략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부가 '인내의 힘' 2부가 '인정의 가치' 3부는 '양보의 역설' 4부는 '화해의 기술'입니다. '인내', '인정', '화해의 기술'은 이해가 됩니다. '화해의 기술'은 화해도 진정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부는 이해하기 쉽지 않더군요. 양보의 역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연철 :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협상이 이뤄지려면,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관계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길게 보면 지금 양보하는 게 나중에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이게 무작정 손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종배 : 이와 관련해 스페인(에스파냐)의 망각 협정이 인상적이더군요. 프랑코 독재 시절의 인권 유린을 잊고 화해로 나아갔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원칙적으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연철 : 과거의 허물을 잊고 미래로 나가자는 협정이죠. 그래서 망각 협정입니다.
스페인의 독재자였던 프랑코가 자연사했습니다. 프랑코는 죽었지만, 프랑코 체제를 뒷받침한 경찰 사법 체계 등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제 민주화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득권을 법정으로 소환한다면 상당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민주화 세력에는 이들의 죄를 물을 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페인은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평화적 방식을 전향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국왕이 중재자로 나섰고, 개혁적인 사람과 보수 체제에 몸담았던 사람 가운데 합리적 사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망각 협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망각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집단 기억은 생생히 살아 있거든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스페인 사회는 망각할 수 없는 집단 기억의 문제를 안고서 과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김종배 : 스페인 사례가 간단히 말해 과거사 정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 협상이나 콜롬비아의 평화 협상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강양구 : 우리나라 현대사가 연상되더군요.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기조는 '기억하되, 용서하자'는 것이었잖아요?
김연철 : 네. '이행기의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로 이행할 때,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만일 새로운 세력이 압도적 힘으로 승리했다면, 승자가 패자를 법적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죠. 전범 재판을 열어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습니다.
스페인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과거 체제의 힘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합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때는, 일방적인 법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타협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모범적 사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진실과 화해'죠. 진실을 밝히고, 드러난 진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서 화해하자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도 진실과 화해 모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의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야 하니까요.
김종배 : 우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가해자가 대중 앞에 나서 자기고백을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철 : 그렇습니다. 화해하려면 우선 진실의 과정을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듭이 지어집니다. 과거의 문제를 매듭지어야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거는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렇고, 한국 전쟁의 양민 학살 문제, 독재 정권의 국가 폭력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선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의 고통을 나누면서 화해에 이르러야 매듭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도 매듭지어지는 사례가 없죠.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른다고 과거의 잘못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타깝죠.
김종배 : 그나마 밝힌 과거의 진실이 정권이 바뀌자 뒤집어져버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연철 : 스페인 사례에서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집단 기억의 문제를 일부 정치권이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은 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러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종배 : 과거사 문제에서 권력이 작동해 사회 상층부에서 문제가 정리되는 건 가장 마지막 단계여야 하고, 그 전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불가역적인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연철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에서 또 다른 시사점도 있습니다. 국가적 화해와 개인의 화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거의 분쟁 당사자들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화해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 가족에게 화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아픔과 상처는 존중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1965년 12월 18일 서울에서 한일 협정 비준서를 교환하는 두 나라 외상. ⓒ연합뉴스
첫 단추 잘못 끼운 한미일 관계
김종배 : 한일 협정 이야기를 해 보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화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일 청구권 협정에서 뭐가 문제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보상을 적게 받았더군요.
강양구 : 오죽하면 김연철 교수께서 이번 장의 제목을 '쉽게 타협하면 역사가 복수한다'고 정하셨겠어요.
김연철 :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직면한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면, 지금의 사드 국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미국은 삼각 동맹 체제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 차원에서 한일 중재에 나섰죠. 중재 과정에서 결국 만만한 사람이 더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매우 치밀하게 대비했는데, 그보다 힘도 열세인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도 무능함을 드러냈죠.
강양구 : 지금 사드 국면에서 정부나 지식인, 언론이 '한-미-일'이라는 형식의 서술을 고집합니다. 독자는 마치 세 나라가 대등한 관계라는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특히 이 책의 한일 협정 부분을 읽으면서 정확히는 '미-일에 한국이 종속된 형태'로 지금의 삼각 동맹 체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배 : 한-미-일 '삼층 동맹'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연철 :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쓰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일본도 어느 정도 이 개념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에게 한-미는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 체제가 아닙니다.
김종배 : 작년 말 위안부 합의, 지금의 사드 합의를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철 : 네.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의 틀을 짜는데, 이 틀을 짤 때 일본, 한일 관계에 자기 이익에 맞는 요구를 합니다. 아무래도 삼각 동맹 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일 역사 문제죠. 두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관한 국내의 반발이 매우 컸잖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굳건해야 하는 삼각 동맹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미국은 당연히 위안부 문제에 관해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지켜야 할 우리의 국익입니다. 동맹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나라 이익을 지키고자 미국과 가까워졌다, 때로는 소련과도 친해지고, 중국과도 친해집니다. 동맹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강양구 : 파키스탄이 처음 미국에 손을 내밀었다가, 인도와 미국이 가까워지니 소련과 중국에 손을 내밀죠.
김연철 : 네. 외교 관계는 나라를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부는 이를 목적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삼각 동맹을 목적으로 바라보다 보니, 한일 역사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중간 중간에도 계속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종미 세력은 국익의 적
김종배 : 미국은 동맹 강화를 위해 압력을 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 국민 다수가 미국의 요구에 질질 끌려가는 박근혜 정부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운다면, 박근혜 정부가 여론을 핑계로 미국의 압력을 비껴갈 핑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철 교수의 말씀처럼 한미 동맹이 무조건 선이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입니다. 미국은 위에서, 그들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꼴이죠.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자율성이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차원을 떠나서 말이죠.
김연철 :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정부에서 일을 해서 압니다만, 보통 사람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상대적 자율성은 1950년대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율성은 노태우 정부 때 비핵화 공동 선언, 북방 정책 추진 과정을 거치며 커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있었지만, 그만큼 한국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주한 미군 이전 협상,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미 갈등 덕분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혀졌습니다. 미국도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달라지고, 한국도 달라지고, 한미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김종배 : 사실 1950년대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정권도 미국에 반항하면서 한일 수교를 끝내 반대했죠.
강양구 : 박정희 정권도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죠.
김연철 : 맞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베트남 파병을 둘러싸고 미국의 더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 계략을 펴기도 했습니다. 강원룡 목사께서 살아계실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찾아와 "반미 데모 좀 해줘라"고 요청하기도 했답니다. 베트남에 파병을 하긴 해야 하는데 미국이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니, 시민 단체에서 목소리를 좀 키워달라는 거였죠.
내부의 반대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힘입니다. 하다못해 냉전 시대에도 이런 관계를 활용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양구 : 많은 분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니 박근혜 정부는 끌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군요?
김연철 : 미국이 서둘러서, 급박하게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남중국해 문제도 있으니, 중국을 시급히 억제해야 한다는 내부적 당위가 있겠죠.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면 (역학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조금 감정적인 것 같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이념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무능할 뿐이라고 봅니다. 어떤 정부도 이처럼 졸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보시기에 외교부나 국방부가 못마땅하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이 기본 수준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보기에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미리 검토해야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못하도록 찍어 누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때 양복 사러 가고, 국방부 장관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미 동맹의 역사가 꽤 길고, 이 기간 한국의 권한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주 과거의 인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세월호 문제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오히려 청와대 일부가 훼방꾼이 되는 듯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김연철 : 외교는 길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두 정권은 너무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득 유무에 따라 외교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을 보면, 일단 국내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이 갈등을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더군요. 딱 몇 개월짜리 외교를 하는 거죠.
강양구 : 교수께서 개성공단의 산파 역할을 하셨습니다. 개성공단이 문 닫는 걸 보고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김연철 : 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요한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와 정권을 분리합니다.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이니까요. 정권이 달라져도 어떻게 지속성을 유지할 것이냐가 외교 정책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초당적 협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 스터디 그룹'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이라크 철군을 결정해야 하는데, 국내 여론이 너무 갈라지니 민주당과 공화당이 뽑은 인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했죠.
서독의 동방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 정부가 동서독 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만,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도 사민당 정부의 성과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동서독 화해 분위기와 통일로 이어졌죠. 이처럼 최소한 정권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보면, 정권의 이해를 국가 이해로 등치해 버립니다. 그러니 개성 공단 문제, 남북 합의 사항을 뒤집어버리거나, 부정해 버렸죠. 이건 매우 유감이죠.
강양구 : 최근 <프레시안>에 기고도 하셨습니다만, 현 사드 정국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 북방 포기한 사드, 노태우에게 배워라!)
김연철 : 네.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공론화입니다. 사드 배치는 국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우선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합의는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토대가 부족하죠.
김종배 : 책에도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만, 때로는 정권 차원의 계산에 따라 외교적 협상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권력 기반 강화나 재선을 목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내려 하죠.
김연철 : 그렇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협상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한 협상도 여럿 다뤘습니다. 중동 평화 협상이 대표적이죠. 1978년 카터 행정부 지지율이 떨어지자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이끌어냈죠. 이런 식의 작위적 결과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길게 생각하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정권의 이해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강양구 : 저는 <협상의 전략>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정치인의 리더십이 형편없다는 걸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리더십의 정치인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리더들이 엄중한 협상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김연철 : 외교는 힘의 반영입니다. 힘이 센 국가는 힘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국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약한 국가일수록 외교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교력은 생존의 동력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외교에 관한 정치인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종배 : 국회 상임위 구성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외교통일위원회가 매우 중요한데, 이른바 '노땅 정치인'이 해당 상임위를 맡습니다. 언론도 외교통일위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곳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김연철 : 제가 이 책 머리말에 썼다가 너무 센 발언이라고 생각해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에 실패하면 돈을 잃습니다. 국가 간 협상에서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외교 협상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외교 문제가 이념 갈등의 연장선으로 비춰지다 보니, 국회의원이 피합니다. 이런 일이 이어지다 보니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배 :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당론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강양구 : 여의도 정치인의 인식을 건너서 들어보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6 대 4 정도로 한미 동맹 강화 지지 여론이 우세하다는 게 저렇게 주저하는 이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중도표 흡수 전략에 따르면, 차라리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게 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드를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인식도 이런 여론 지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김연철 :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후 파티 때 와인을 마실지, 막걸리를 마실지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국회는 성실하게 따질 걸 따지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알려야 합니다. 국회가 맡은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경기에 집중해야죠.
물론 축구에도 전략 전술이 있죠. 우리가 공격할 땐 어떻게 하고, 수비할 땐 어떻게 하며, 선수 교체는 언제 어떻게 하자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경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양구 :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에 집중한다면, 즉 사드 배치 문제의 잘잘못을 따져 들어간다면 현재의 6 대 4 여론 지형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이고요?
김연철 : 그렇습니다.
▲ 사드 미사일 발사 실험. 사드 배치라는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대처하는 한국 정치권의 자세는 실망스럽다. ⓒ록히드마틴
평화는 가능하다
김종배 : 만일 교수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 문제를 설명할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요?
김연철 : 예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 한 분을 아는데, 그 분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이 있다며 남북 문제를 조언하는 편지를 한 장 쓰면, 이를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개성공단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편지를 전했습니다.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역사에 책임감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당대의 평가가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나 외교 정책은 두고두고 평가받습니다. 역사의 평가가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외교 정책 결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평화가 가능하겠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자주 국가가 돼? 통일을 어느 세월에 해? 이런 체념이 전염병처럼 퍼진 것 같아요.
▲ <협상의 전략>(김연철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휴머니스트
이 책에서 저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배 : 맞습니다. 이 책을 보면 몇 달 안에 협상이 이뤄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몇 십 년에 걸쳐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면서 목표를 이룬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냉소하는 바탕에는 피로가 작동하리라고 보는데, 벌써 피로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김연철 : 결국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비스마르크의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예술"이라는 말을 실천한 빌리 브란트와 같은 의지의 정치인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양구 : 교수께서 이 책의 각 사례마다 중요한 경구를 기록하셨는데, 키프로스 사례에 나온 "의지가 없으면 방법도 없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번 휴가 때 이 책을 읽으시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배 : 오늘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으로 저자인 김연철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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