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는 단말기에 불과, 미 MD에 편입"

한민구 "지나친 말씀…사드, 미국 MD에 편입 안 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결국 미국의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편입되리라고 19일 지적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미국의 글로벌 방어 체계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면서 부인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미국 의회 회계감사국이 낸 미사일 방어 관련 보고서와 2017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미국 보고서에는 "미국은 2025년까지 7개의 사드 포대를 다른 모든 MD 자산과 연동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김종대 의원은 이를 근거로 "2025년이 되면 미국의 중앙 컴퓨터가 전 세계 MD를 관장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한 단말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드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1.0 버전으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플랫폼을 배치하는 하드웨어적인 버전이다. 사드 2.0 버전은 그렇게 배치된 사드 하드웨어를 미국의 다른 MD 자산과 확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다.

지난 2월 미국에서 나온 대통령 예산 지침에도 "사드 2.0은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들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며, 링크16이라는 데이터 통신 체계를 통해 외부 소스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문서를 소개하며 김종대 의원은 "미국의 MD는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자산의 통합이고, 우리의 경우는 한.미.일 미사일 자산의 통합"이라며 "이를 통해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한.미.일 공동 군사 작전 체제, 동북아에서 새로운 집단 방위 체제가 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이지, 미국의 글로벌 방어 체계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라고 부인했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가 진화하는 체계임을 틀림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전 지구적인 MD 체계에 편입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의 본질은 사드가 대한민국을 방어하든, 미국 본토를 방어하든, (미국의 통제 아래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MD라는 것"이라며 "한국 MD와 미국 MD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사드를 평시에는 공군 작전 사령관이 통제하다가, 전시에는 미국7공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통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를) 누가 통제하는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김종대 의원은 "(전시에 사드를 통제할) 미국 태평양 사령관의 제1 임무가 중국 견제"라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