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재인, 北 대변자라는 비판에 반성해야"

문재인 "아직도 전작권 美에" 비판…새누리 "전작권은 주권과 별개" 황당 주장

새누리당이 야권 내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전시작전권(전작권)은 주권과 별개"라고 하거나 "자주국방이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포장했지만 (이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동원해 시선을 끌었다.

새누리당은 26일 김현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이 논평에서 언급한 것은, 현재 네팔에서 봉사활동 중인 문 전 대표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문 전 대표는 이 글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고(故) 김영옥 미군 대령을 추모하며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지휘관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무능으로 우리 군의 작전권이 계속 미군에 넘어가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전작권 환수를 합의하자 퇴역 장성들을 규합해 반대 성명을 내는데 앞장선 이도 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한국전 종전 후 6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지만 그 동안 얼마나 실천적인 노력이 있었을까?"라며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 안보의 현 주소"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의 글에 대해 "자주국방이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포장했지만, 6.25 기념일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2012년 2월 개정된 새누리당 정책 강령을 보면, 새누리당 역시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자주국방'의 개념도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자주국방'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전작권은 주권과 별개'라는 주장은 일부 보수 논객들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새누리당이 공식적인 당 차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10월 전작권 재연기가 이뤄진 직후 낸 입장(권은희 당시 대변인 논평)에서 "전작권 환수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수정할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만 했을 뿐 '전작권은 주권과 별개'라는 주장을 펴지는 않았었다.

인신공격에 색깔론까지…"한가한 소리", "삐뚤어진 생각", "북한 대변자"

이날 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에 대해 노골적인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표의 글에 대해 "히말라야에서 하시는 한가한 소리"라며 "북한이 일으킨 비극들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열의 희생마저 모독하는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전 대표에게 "세계의 명산 히말라야에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일랑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만 많이 가져 오시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색깔론적 공세도 폈다. "왜 문 전 대표가 운동권적 시각에 머물러 마치 북한 정권 대변자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또 문 전 대표에 대해 "북한의 핵 무장과 미사일 개발의 막대한 자금 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라며 이른바 '퍼주기'론을 은근히 상기시기도 했다. 그러나 이른바 '퍼주기'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발표 후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여 동안은 완전히 멈췄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경협이 "핵무장·미사일 자금 지원"이 아닌 평화를 위한 비용 지출이었다는 증거다. 북한은 2008년 6월 27일, 9.19 공동성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흑연 반응로의 냉각탑을 자폭시키기까지 했었다. 북한이 이 흑연로의 재가동을 공식 선언한 것은 2013년 4월에 와서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초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망과는 달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현재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 현재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북한이 더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북한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간접적 평가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