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이상득? 뭘 더 조사하란 말이냐"

"<MBC> 압수수색, 적절한 시점에 결국 해낼 것"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거론되는 여권 인사 봐주기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 김경한 장관은 "뭘 더 조사하라는 말이냐"며 검찰의 수사 종결을 재확인했지만 야당은 "산 권력과 죽은 권력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부길 전 홍보기획 비서관이 명백히 로비를 거절 당했다고 진술했고 수수한 돈의 용처도 밝혀져서 다른 사람(이상득, 정두언 의원)에 대한 의혹을 가질 이유가 없다" 며 "뭘 더 조사하라는 말이냐"고 야당 의원들에 따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추 비서관이 박연차 씨에게 2억 원과 함께 세금조사 무마 로비 청탁을 받은 뒤 이상득, 정두언 의원을 접촉했으나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추 전 비서관과 만난 사실 자체는 시인했지만 이 의원은 "만난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상득 의원이 친박계 의원들의 정치자금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의원이 한 청장을 불러, 촛불 시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 친박의원들의 정치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박 회장의 관계 회사를 세무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래서 한 청장은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통상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실을 경유해서 보고하는데 그 세무조사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경유하지 않고 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추부길 전 비서관이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하고 이상득 의원의 경우 '통화한 적 없다'고 한다. 진술이 엇갈리는데 (이상득 의원을)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며 "전 정권 형님은 구속하고 현 정권 형님은 조사도 안하느냐"고 김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김 장관은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 문제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며 "추 전 비서관이 부탁해서 세무조사가 무마됐다면 모를까, 전화를 했다는 것 뿐인데 의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이 의원의 해명과 관계 없이 추 전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들을 포함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여권 인사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김 장관은 "신문에서 이사람 조사하라 저사람 조사하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의원은 김 장관의 이같은 답변 태도를 두고 "검찰이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로비 의혹의 한 축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미국으로 유학때문에 갔다. 언제든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도피냐"고 말했다. 조 의원이 "한 청장을 (대신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유학하러 갔으니까 유학하러 갔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두고 "한창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제일 중심에 있는 분이 그런 태도를 표명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인터넷을 통한 메일(사과문 등 게시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을 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BC> 압수수색, 적절한 시점에 결국 해낼 것"

김 장관은 <MBC> 'PD수첩'을 압수수색하려 했다가 노조원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로) 그렇게 볼 측면이 있다"며 "'PD수첩' 압수수색은 적절한 시점에 결국 해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PD수첩' 압수수색 시도가)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범죄 단서가 나타나서 조사를 위해 서류를 내달라고 하는데 안 내주기 때문에 조사를 완결하는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시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남한에서 정부를 비판한 프로듀서와 노조원을 체포한 일'을 두고 '미친 탄압병'이라고 쓴 기사를 본 일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취지로 폄훼하는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적절치 않은 논평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코노미스트>에는 왜 항의를 안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언론마다 일일이 다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