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용 문제와 관련, "(사드는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필요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배치에 따른 전개비용, 운용비용은 당연히 미 측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부지·기반 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드가 '거점 방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 때문에 주한미군이 남한에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미국에서 남한 지역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 남한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사항은 한미 공동 실무단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사드 문제뿐만 아니고 주한미군이 전력을 배치하게 되면 SOFA 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기반 시설과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고, 미 측은 운용 유지비라든가 각종 전개 비용들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면서 "기존에 규정돼 있는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가 경북지역에 배치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중국을 의식해 서해안 쪽인 평택이 아닌 대구에 배치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중국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되도록 중국에서 떨어진 동쪽에 설치하려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 배치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가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사드 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배치 예정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실제 배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배치 결정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또는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부지가 결정이 되면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부지 결정 전에 그러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문 대변인은 "일단 공동실무단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된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부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그렇지는 않다. 모든 사항은 우리 국민들의 의견과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 속에서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사드가 배치되면 주민 거주 제한 지역이 레이더 반경 몇 km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2015년 6월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는 인원은 100m, 장비는 500m, 그리고 항공기는 5.5km까지를 안전거리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사드 관련 공동실무단의 회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문 대변인은 "곧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협의 일정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등의 문제는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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