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 대국민담화, 대통령 아닌 '탓통령'"

野 원내지도부 "파견법 처리 못해"…이목희 "협상장 생중계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과제로 돌릴 테니 파견법 포함 4법을 먼저 처리해 달라'는 협상안을 낸 데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 화합과 책임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대통령은 '잘한 것은 대통령 덕분이고 잘못된 것은 야당과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정부 정책이 세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4개 (노동)법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좀 바뀌었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관한 법이자 '일방적 노동자 희생 강요법',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미생 법'"이라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파견법은 철강·자동차·조선 대기업에 집중된 '회사 민원법'이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새누리당에) 말씀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에 나타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대북정책은 '통일대박론'으로 포장된 북한 붕괴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핵이 강화되는 동안 강 건너 불 구경만 했고, 그럼에도 진실한 자아 비판이나 반성 한 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은) 파견법을 합쳐 '4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파견법은 노동시장을 뿌리부터 흔드는 법이고 55세 이상 노동자 830만을 모두 파견노동자로 전환되게 하는 장을 열어주는(법)"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이 의장은 다만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의 법안 내용을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내용을 바꾼 파견법을 가져온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파견이 (허용)될 때 고용이 느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파견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도급·용역이 파견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처우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접근을 할 리가 없지만 (만약) 이런 접근을 해서 내용을 전면 바꾼다면 검토하고 협상하겠다"고 했다.

이 의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쟁점 법안 협상을 하자"며 "생중계를 하자"고 맞받기도 했다. 그는 생중계 제안의 이유에 대해 "누가 선거법·쟁점법안을 해결하려 하는지, 누가 전술적 목적으로 회피하고 무성의하게 임하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