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아들 18명,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안규백 의원 "외국 영주권 있음에도 자진 입대한 인원은 4명"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래창조과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중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외국 영주권이 있음에도 자원입대한 고위 공직자 아들은 4명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소수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경우는 고위 공직자의 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2842명이 병적에서 제적됐지만, 2013년에는 3075명, 지난해는 4386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