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내 8개 외국인카지노 업장의 총 매출액 2248억원 보다 183억원 많은 액수로, 관리감독 강화와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파라다이스(5곳), 세븐럭(3곳) 등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 업장이 중국인 에이전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1조86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6개 카지노 업장의 총 매출액 3조4150억원의 31.8%에 달하는 수치다.
문체부의 '2013~2015년 상반기 국내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 업장의 중국인 에이전트 고용과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현재 파라다이스는 1명, 세븐럭 5명, 인터불고는 3명의 중국인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있다.
제주도에 있는 마제스타(신라호텔)는 275명, 로얄팔레스 61명, 엘베가스 8명, 겐팅제주 14명, 골든비치 190명 등이다. 특히 마제스타와 골든비치는 지난해 495명과 326명을 각각 고용했었다.
'카지노영업준칙 제57조'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일정한 계약을 맺어 전문모집인을 둘 수 있고 사업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이 준칙으로는 카지노사업자가 계약게임 매출액의 100%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해도 막을 근거가 없다.
이런 준칙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총 1조865억원이 지급된 것이다. 지난해에만 5000억 원(전체 매출액의 36.4%)이 중국인 에이전트들에게 지급됐고, 2013년은 3564억 원(전체 매출액의 26.1% )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제주도에 있는 8개 카지노 업장이다. 제주에는 파라다이스(제주 그랜드, 제주롯데), 더케이(더케이호텔), 마제스타(신라호텔), 로얄펠레스(오리엔탈호텔), 엘베가스(더호텔), 겐팅제주(하얏트호텔), 골든비치(제주칼호텔) 등의 카지노업체가 있다.
이들 8개 업장이 지난해 중국인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총 243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2248억원을 웃돌았다. 2013년에도 전체 매출액 2169억원의 88.6%인 1922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특히 에이전트 고용이 가장 많은 마제스타는 지난해 매출액이 403억8000만원인데 반해 에이전트 수수료는 2배가 넘는 831억2700만원을 지출했다.
엘베가스는 매출 195억5900만원에 수수료 428억8700만원으로 311.2%, 골든비치는 매출 183억5100만원에 수수료 713억9400만원으로 389.0%를 기록했다.
이상일 의원은 "제주도 카지노 영업장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중국인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정부가 지난 2006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및 관리감독권을 제주도에 넘겨줬지만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