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원격 진료' 관련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이 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가 '의료 영리화용'이라는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kipris)를 보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시절이었던 2012년 6월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신청했다. 정 내정자가 성형외과 교수 등 5명과 함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명의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
특허 내용은 장루(인공 항문), 당뇨병 합병증, 수술 후 상처 등이 있는 환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처 부위를 찍어 보내면, '원격 진료 서비스 서버'에서 필요한 조치를 환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 355억 원을 들여 '스마트케어 시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원격 의료 시범 사업'과 거의 유사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는 불법이지만, 정부는 스마트폰으로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진단·처방하는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길을 터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관련 기사 : 삼성전자는 왜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했나)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이 되면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 합법화'는 더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와 분당서울대병원 공동 특허도 등록
정 내정자가 공동 발명자로 나선 특허 가운데는 주식회사 KT가 공동 출원인인 특허도 있는데, 이 역시 IT 기술과 의료를 접목시킨 특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KT와 함께 2010년에 출원한 '욕창 관리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 특허는 욕창에 걸린 환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욕창 부위를 찍어서 보내면, 서버에서 '욕창 분석 및 판독 결과 데이터'를 환자에게 다시 보내주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에 정 내정자는 이 '욕창 관리 장치'를 정신과 분야에 응용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위한 정신건강 측정 장치 및 정신건강 관리 장치' 공동 발명자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역시 공동 특허 출원자로 분당서울대학병원과 KT가 등록돼 있다.
병원 정보 시스템 특허 다수…박근혜 정부 '의료 수출론' 힘 받나?
정 내정자는 '원격 진료' 특허 외에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명의로 40여 개 특허를 출원했는데, 대부분은 '병원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다. 정 내정자가 '의료 수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일례로 정 내정자는 서울대학교병원가 병원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영리 자회사인 '이지케어텍'과 함께 2008년에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등 3건의 특허를 신청했다.
실제로 2008~201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시절 정 내정자는 '이지케어텍'과 함께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 투자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SK텔레콤, 이지케어텍과 3사 컨소시엄을 맺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원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수출론' 기조와도 잘 들어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중남미 국가를 순방하며 "원격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수출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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