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 경제 민주화 '사기극' 후속편"

참여연대 "여당 경제 민주화 공약만이라도 물고 늘어졌어도…"

고작 3년 전이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은 너도나도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싹 잊혔다.

지금 진행 중인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은, 우리가 미뤄뒀던 경제 민주화 과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롯데그룹은 경제 민주화 논쟁 당시 제기된 문제들을 거의 전부 안고 있다.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봉건적 의사결정, 혁신이 아닌 로비에 의지하는 '지대 추구 행태', 협력 업체에 대한 '갑질' 등.

"롯데 사태, 정부 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5일 발표한 논평에 이런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다. "롯데 그룹 사태는 경제 민주화 '사기극'의 후속편"이라는 제목이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롯데 그룹 사태를 놓고서 "경제 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 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이 단체는 "신 씨 총수 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 규모 93조 원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지배 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 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경영 능력과 그룹의 비전을 놓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확보되어야 할 최고 경영자의 지위가 총수 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다.

"'갑질' 횡포 신고 제일 많았던 기업이 '롯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동빈 회장의 표현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 기업'이면서도 일본 자본이 지배 주주라는 이유로 석연찮은 세제 특혜를 받아왔고,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도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 특허 수수료로 냈다"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된 대홍기획 사례 역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올리는 매출이 80%에 달한다.

참여연대 활동 경험이 녹아 있는 지적도 나왔다. 이른바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쟁점이 됐던 지난 2013년, 가장 많은 횡포 사례가 접수된 기업이 롯데였다 게다. 참여연대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입점 업체와 납품 업체에 대한 갈취,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독점적 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업부의 불공정 행위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갑질이었다"라고 밝혔다.

"여당 경제 민주화 공약만이라도 물고 늘어졌더라면…"

이 단체는 논평 말미에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새누리당의 모순된 언행을 꼬집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영권 싸움을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사태의 배경이 되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게다.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연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 개혁 '흉내내기'를 중단하고 당력을 모아 재벌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여당의 경제 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도 재벌 개혁이 현재와 같이 무위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