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주겠다 회유"

[시사통] 뉴스브리핑 -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을 재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과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에서 빚어졌고, 이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의 화두로 '문화융성'을 강조했는데요. 내일(6일)로 예정된 하반기 정국 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에서도 노동과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개혁 추진과 '문화융성'이 키워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자로 내정된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의료기관의 군비경쟁'을 부추겨온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정 내정자에게 "'원격 의료'나 '의료산업화'가 항상 따라다닌다"며 의료산업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위한 인사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 한 인터뷰가 방송됐는데요. 박근령 씨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꾸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권 말만 주로 언론에 나가 그런 뉴스뿐이고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이 문제 삼는 건 "내정 간섭이라 생각"하고, 과거사에 대해 1984년 히로히토 일왕이 유감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복해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왕을 지칭할 때는 '천황폐하'라는 일본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일본 롯데홀딩스의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이 어제(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일 롯데 분리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일 롯데는 한 몸이라는 총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취임 이후 시작된 '통합 경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쓰쿠다 회장은 광윤사의 지분 구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 37명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검증받은 리더로서 적임자"라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로 허가가 끝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의 재허가를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심사에는 롯데 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에서 경영권 다툼을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추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강은희 의원은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나면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내에 역사교과서가 편향됐다는 주장들이 있어 상임위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미국 방문 중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를 밝혔고, 지난달 22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도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수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 3명이 추천됐습니다. 모두 '50대' '현직판사' '서울대 법대 출신' 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성명을 내고 이번에도 법관순혈주의를 고수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고요.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법원 외부 심사 대상자 가운데는 자질과 능력, 청렴성 등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고 심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신고자의 진술 번복을 위해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고자의 지인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심 의원이 신고자를 신고 이틀 뒤 만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빌며 합의금으로 3천 만원을 제안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건데요. 이 제안 하루 뒤, 신고자의 2차 조사가 예정된 날에는 심 의원이 신고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대구경찰청까지 직접 데려다줬고 "하루 빨리 대출 받아 3천 만원 정도를 마련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 돈을 건네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실에 제자를 취업시킨 뒤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가 대학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취업이 제한되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이 교수가 새누리당의 당직을 맡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에서 당적을 확인하고 출당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여당에서는 확인 작업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지만 후속 조치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청사 앞에서 '서울시가 동성애를 확산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약 8개월 간 시위를 벌인 임 모 목사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또 공익근무한 자신의 아들을 '병역비리자'로 규정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주 모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는 보장돼야 하지만 악의가 지나치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시와 시장을 비방하는 온라인 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수감 중 특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염모 씨가 '한진그룹 측의 부탁으로 수백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치소 관계자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염모 씨는 검찰에 '이 대가로 한진그룹 임원 차량 3백 대에 대한 정비 사업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한진그룹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실제 편의 제공으로 이어졌는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23개월 동안 16번에 걸쳐 '쪼개기' 근로계약을 한 현대자동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한 건 부당하므로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또 해당 노동자가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중노위는 현대차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해당 노동자가 상시 업무를 위해 채용된 점 등을 들어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고 복귀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7일 MBC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는 것으로, 해고 당시와 동일합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직 6개월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라며 "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의 방북을 하루 앞둔 어제(4일) '방북단이 이용할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문건이 언론사들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본인들을 '북진 멸공 자유 인민해방군'이라고 지칭한 이 단체는 이희호 이사장의 방북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며 "출국 혹은 귀국편 중 한 편을 반드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문건이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발송자를 추적 중입니다.

○…세월호 인양업체로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하이 컨소시엄은 이달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가, 내년부터 인양 설비 설치에 들어고 7월 말쯤 인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