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실에서부터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황 부총리의 평소 소신을 재차 강조한 표현이지만,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현재 검정체제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 부총리는 또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의 분명한 목표"라며 취업 중심의 교육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학은 이제 양적인 구조조정과 질적인 구조조정이 모두 필요하다"며 대학의 혁신을 주문했다.
다음은 황 부총리와 일문일답.
-- 취임하신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자유학기제 내실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다사다난한 1년을 보내신 것 같은데 소회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몇 점을 주겠는가.
▲ 1년이 한달 같이 지나갔다. 벌써 1년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교육가족 1천만 명을 편안하게 하고 보람있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년 동안 큰 사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많이 긴장했는데 학교에서 한 명도 메르스 감염자가 없었다. 일선 선생님들부터 우리 학생들까지 한마음으로 잘해주셨다. 그 점이 제일 감사하고 지금 생각할 때 머리에 남는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점수로 치면 글쎄 평균 점수가 될까 말까 하지 않나 싶다.(웃음) 국민이 볼 때는 낙제 점수일 것 같다.
--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에 부총리와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향후 정치적 행로는.
▲ 제가 신분이 둘이다. 하나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신분이고 대통령께서 임명한 국무위원으로서 신분도 있다. 내각제라면 원래 이 두 신분이 잘 결합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헌법상 혼합돼 있다. 저 자신이 언제 그만둔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총선과 관련해 선출직으로서 국민과 약속 관계도 있다. 이 두 개가 헌법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출신 장관으로서 고민이다. 저는 하는 데까지 장관직에 충실하고 임명권자의 처분에 따른다는 자세다. 만약 내일 공직자로서 그만둔다면 오늘 밤 12시까지는 충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본다.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찾아가 (장관직 사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제 거취에 대해 아직 언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에서 최소한 지역 민원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안 하면 두 임무 중 하나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나. 학부모나 교사, 성폭력 피해자들은 교육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학교내 성범죄 신고 체계를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 우리는 유교적인 엄격성이 성문화, 성도덕에 적용되는 세대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무너졌고 영화, 비디오, 동영상 등으로 (성문화가) 과잉노출되면서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싶다. 학교 내 성폭력을 접수하는 온라인신문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려 검토하겠다. 우리도 시스템을 모바일시대에 맞게 다 바꿔야 한다.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정도 남았다. 지난 6월 모의평가는 너무 쉬웠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수능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
▲ 교사는 국가가 정한 학습량과 수준인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것을 배우면 된다.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가 쉽게 보이고 공부를 덜 하면 그 문제가 어려워진다. 난이도는 상대적이지만 수능 문제만큼은 일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어느 해에 열심히 가르쳐서 100점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기뻐할 일이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교육부는 올해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내라는 주문을 하지 않겠다. 수능을 출제하는 선생님들께 교육과정에 맞게 (문제를) 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려고 한다.
-- 장기적으로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절대평가로 가는 것인가.
▲ 그것(절대평가)에 대한 요구가 있다. 교육계와 국민의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아직은 좀 이르지만 큰 방향은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가 이뤄질 때 절대평가가 될 것이다. 그동안 교육은 상대평가의 경쟁체제였다. 이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가고 선진국의 세계시민으로서 인간상을 중시해야 한다. '추격형 교육'에서는 선진국들이 발견한 한개의 해답을 빨리 많이 가르치는 상대평가가 우세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국민이 해야 할 교육이나 앞으로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거기에 교육의 고민이 있다.
-- 올해 9월 확정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견해는.
▲ 이제는 단선적인 교육으로는 안 되고 융복합이 필요하다. 디자인에서도 인문학이 없으면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다. 융복합이 지금 직업의 현장이고 현실인데 학교에서는 단면적으로 가르친다. 앞으로 모든 기술이 인문학 줄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 목표다. 학습분야가 넓고 깊어지게 된다.
-- 그러면 학습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인간의 학습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학생들이 큰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다. 융복합 교육은 비빔밥으로 볼 수 있다. 똑같은 크기의 용기에 밥만 집어넣을 수 있고 비빔밥으로 해도 먹는 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국민에게 있다.
--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 장관이 될 때도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했다. 교실에서부터 역사에 의해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물론 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되 너무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너무 다양하게 하니까 어린 학생들이 과연 우리 역사가 어떤 것이냐를 두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모든 국민이 합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역사를 2, 3가지로 가르치는 것은 대학이나 일반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의사자 인정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분들은 목숨을 바치고 애들과 같이 있었다. 우리는 최대한 법적인 예우를 갖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여간 입법을 해서라도 예우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가면 안 된다.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협조해 법안을 만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미림여고는 스스로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반납하겠다고 하고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갈등이 있었던 것은 교육감들이 선거공약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사고 제도의 유무(有無) 문제인 만큼 교육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 자사고를 없애는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평가한다면 제도의 침범으로 봐서 스크린하는 것이다.
--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분야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수 있는 게 있다면.
▲ 지금은 교육의 격동기이다. 세계 모든 교육이 혁신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는 '추격형 교육'에서 갑자기 앞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 선도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교육철학의 기본이다. 두 번째는 행복 교육이다. 행복의 핵심은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자기 인생의 삶과 목적을 구현하는 장소가 직업이고 (개인이)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의 분명한 목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가 대학이다.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하고 고등학교 때 다양화 교육을 할수 있지만, 대학에서 다시 구렁텅이에 빠지는 기분이다. 그래서 대학을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학은 이제 양적인 구조조정과 질적인 구조조정이 모두 필요하다. 입학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을 축소해야 한다. 또 질적 혁신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직업 위주로 가면 순수학문과 인문학이라는 대학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이것(인문학)은 공적으로 발전하도록 재편성해야 한다. 학교의 내적인 혁신을 위한 교육의 얼개는 짰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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