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를 만든 건 유신통치한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때 검인정 교과서가 있었는데 전부 다 국정으로 통일해버렸다. 이처럼, 국정 교과서는 독재권력이나 정당성 없는 권력을 미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번에 교학사 사태 후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니, '이 정부가 뭔가 감춰야 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 민 교육감은 이처럼 말하며 "국정 교과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국정 교과서가 되고 나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념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역사 상식에 맞지 않다"며 "편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퇴행적 조치"라고 밝혔다.
6월 4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교육감 3명(김상곤 경기도·민병희 강원도·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였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육원탁회의와 교육운동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진보 교육감에게 묻는다 : 새로운 교육 실험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다. 이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교육 혁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혁신학교가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을 바꾸려면 4가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 중심 경쟁 교육을 협동 교육으로 전환 △더불어 사는 시민 정신 갖춘 교육 △성적 중심 교육을 성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 △중앙 집권적 교육을 자율과 자치 중심으로 전환 등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09년 13개 학교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를 "한국의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확산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 내 282개(초등학교 142개, 중학교 107개, 고등학교 33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학생이 학교를 좋아하게 됐다. 또한 교사의 업무시간은 길어졌으나 오히려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교육 정책은 혁신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초기에는 엄청난 반론이 있었고 색깔론적 공격이 많았지만 단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목표는 '혁신학교의 일반화'였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들도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도록 이끌겠다는 의미다.
"개혁 교육감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새누리당이 교육감 임명제 또는 러닝메이트 제도(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방식)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 교육감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그간 개혁적 성향의 교육감이 여러 명 당선돼 중앙정부에 맞서왔다"며 "기존의 경쟁 교육에, 협력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북유럽식 교육을 도입했다. 강원도만 봐도 친환경 급식, 고교 평준화, 학생인권조례, 학내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등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들 때문에 교육감 선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급당 인원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혁신학교의 초중고 연계 벨트화 전략 추진 △학교혁신 위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북의 모든 학교 혁신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가 도입될 경우, "전북 교육청은 단 한 명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원탁회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4차례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혁신 제안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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