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50% 명기 논란, 의견 접근 이뤘다"

당내·전문가 의견 청취 후 추가 논의…공무원연금법은 28일 처리키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오전 회동 끝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논란과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동 결과를 각 지도부에 보고한 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와 학계 전문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이틀 후인 22일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의견 접근'의 구체적 결과물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두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2015년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국회 설치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었던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하여 계속 협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50% 명기 논란…연금 전문가들 의견 듣기로"

양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게 될 전문가단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를 포함해 최대 1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또 다른 구성 축이었던 공무원 단체들에는 소득대체율 명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임 건의안을 합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조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두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