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50% 명기' 포기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편 절충안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18일 광주 망월동 5.18 민주묘역 구묘역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출구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에 왔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의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50%를) 명기하지 못함으로써 명분을 갖는다면 우리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해서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의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의 강화 방법으로 수급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 즈음엔 40%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범위를 현재 소득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문 대표의 말처럼 이 원내대표의 절충안은 당내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터라, 대여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기 이전에 당내 토론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또한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 5.2 합의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제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강화 연계 안에 대해 새누리당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 (이 원내대표와) 언제든지 만날 생각인데, 언론에 지금 나오는 건 너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해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숫자로 못 박은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제시하면 협상을 하기에 곤란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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