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실패와 관련된 '문책성 경질'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정무수석 경질 카드'까지 내놓으며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정치권에 대한 압박 강도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8일 조 수석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하고, 조 수석의 '사퇴의 변'을 대독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뤘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 개혁 수행 대가로 공무원연금과 무관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의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심각한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할 문제였다.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에 추구했던 것이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 개혁 과정에서 한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 (개혁이 변질되는 것을) 막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모든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 후일 역사가 모범적인 선례로 기록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보장성 강화(현행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리는 방안)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합의하자, 조 수석은 이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월권"으로 표현하며, 국회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조 수석이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주장이 나오면서, 이 사안은 당·청간 힘겨루기로 번졌다.
결국 국회 처리는 불발됐고, 청와대는 조 수석이 '국회 처리 실패'의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이번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책성 경질'이라고 하지만, 박 대통령은 조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연금 개혁 협상 실무는 조 수석이 담당했지만, 사실상 경제파트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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