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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대의제, 과연 민주적일까?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대의제의 해독제, 시민의회

1. 대의제가 과연 민주적일까 근대 이후, 대의제, 다당제, 선거 등의 절차적·형식적인 것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로젠베르크에 의하면, 본래 폭력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가, 1850년에서 1880년 사이 민주주의 개념이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로 변화했다. 예를 들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

이나미 동아대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2025.02.18 18:05:55
내란의 끝, 국민주권개헌으로 완성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개헌 위한 3단계 절차

한밤중의 내란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판받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내란 주범 구속이 결정되던 날, 사상 최초로 해당 법원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다. 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

2025.02.10 16:28:28
계엄 전후 사태, 수직적 '태극기집단'의 반격

[복지국가SOCIETY] 한국사회, 무엇이 윤석열 사태를 만들었나?

2024년 12월 3일 신흥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왜?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의결했지만 우리 사회는 탄핵찬반 갈등이 국가적 위기로 치닫는 혼란에 처했다. 계엄선포라는 정치행위 자체를 유발한 행위자 주체(인물), 그리고 그러한 행위 결정을 불러일으킨 맥락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

조규호 前서원대 교수

2025.02.03 14:57:57
개헌회의 열어 국민이 직접 헌법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 억제를 목표로 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응급처치다. 근원요법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헌정질서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1.20 14:28:15
'尹의 난' 이후, 새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은?

[복지국가SOCIETY] 깨어나는 시민의식과 새로운 리더십

한국 사회는 2025년를 맞이했으면서도 여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 의지에 반하는 무지막지한 권력욕을 표출해 온 비양심적인 소수 정치세력층이 추는 무모한 칼춤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 법조인 계층을 포함하여 놀부 심보를 가진 이기적인 기득권층의 왜곡된 집단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타인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도영인 前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1.13 15:11:41
초고령 한국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핵심이다

[복지국가SOCIETY]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 중심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도입되었지만, 지난 4년간의 선도사업은 목표의 불명확성, 서비스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개선된 돌봄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2024.12.30 15:27:57
응원봉을 든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복지국가SOCIETY] 이제 직접 민주주의 사회로 가자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민이 광장에서 계엄군을 설득하고 탄핵을 이뤄내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2024.12.23 15:01:52
대한민국 '보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보수의 미덕, 보수의 민낯

보수가 이렇다. 8년 전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거의 몰락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부활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실로 진보개혁세력이 20~30년은 갈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바닥까지 내려가 새롭게 탈바꿈할 줄 알았던 보수는 껍데기만 바꾸고 빨간색으로 변신해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몇 차례 보지만, 보수는 껍데기를 바꾸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

2024.12.14 14:00:59
진정한 민주혁명, 배반당하지 않을 시민 정치 체제를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이제 시민의회제를 도입할 때

12.3 사태에 놀란 정치권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5.18의 트라우마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은 이 사태에 큰 충격을 받고 독재로의 전환이 재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력자 한 사람의 판단이 국가 기능과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불안정한 정치 체제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일단, 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12.09 16:56:24
한 사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윤석열 정부를 통해 보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위기의 한국사회, 숙의하는 시민에게 맡겨라

한국사회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런 정부를 낳은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었지만,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을 내주고 말았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는 것은 역사나 운동경기에서 쉽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12.03 0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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