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남 의원들 "무상급식 중단, 큰 유감"

"도민 우려 수수방관 못해…도의회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해야"

새누리당 소속 경남 지역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4.29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홍 지사의 정책에 대한 역풍이 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엿보인다.

경남 지역 의원들은 8일 국회 본회의 직후 강기윤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 상견례를 겸해 회동을 가졌다. 강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무상급식)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 자칫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이해 당사자들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유감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도의회가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면서도 "무엇보다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다. (교육청이) 더 많은 책임감을 통감하면 좋겠다"고 경남교육청을 탓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경남도당과 도청 간의 당정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며 오는 23일을 전후해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지역 의원들의 입장을 당 지도부에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지역 문제"라며 "전달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 포퓰리즘이면 안 된다"며 "재정 한계, 지원 대상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추진한 '방법론'에는 유감을 표했지만, 선별적 복지라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동에 참석했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홍 지사의 정책은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선별 기준이 문제다. 홍 지사는 25%를 (기준선으로) 잘랐는데, 지금은 밑에서 70%까지는 모두 (스스로가) 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선별적 복지는 찬성"이라고 했다. "원칙은 맞는데, 그 위도 실제로 필요한 계층이니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는 강 위원장과 조 수석부대표 외에 김성찬, 김재경, 김태호, 김한표, 박대출, 박성호, 신성범, 안홍준, 여상규, 윤영석, 이군현,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하더라도 수혜 대상은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수였고, 홍 지사가 당 소속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