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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최신글

가난한 노인에게 소득 60만 원을 보장하자

[복지국가SOCIETY] 노인 빈곤 해소, '더불어 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평균은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49.6%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2012년 중위 소득은 177만 원으로, 중위 소득의 50%인 상대 빈곤선은 약 88.5만 원이 된다. 즉,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복지국가 없는 정치 개혁, 파벌 다툼뿐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정치 개혁의 모습

최근의 현실 정치는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친박'과 '비박'의 계파 싸움으로 얼룩져 있고, 야당은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친노'와 '비노'의 파벌 다툼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진보 진영의 소수 정당들은 연합을 시도하지만 이미 존재가 시들어졌다. 그 어디에도 긍정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정치 상황은 지난 2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청와대, 공적 연금 사회적 합의 방해하나?

[복지국가SOCIETY] 최근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고찰

공무원연금 관련 논쟁은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에 의해 표면화됐고,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고, 올해 1월 구성을 완료하여 석 달간 가동했다. 지난 4월 2일에는 개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추려낼 실무기구가 구성됐고, 5월 2일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홍준표, '보편적 복지' 개념 여전히 못 잡았다"

[복지국가SOCIETY] 무상급식 논쟁, 제대로 알고 하자

현 정권 들어서는 작년 후반기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조금씩 표면화되다가 최근에는 전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경남도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인 257억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건보료 개편, 이번엔 제대로 하자"

[복지국가SOCEITY] "건보료, 재산과 소득 모두에 하후상박식으로 부과해야"

지난 1월 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2013년 7월 발족)이 1년 6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를 내놓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연기했다. 그리고 급기야 최종회의 하루 전인 1월 28일 개편 자체를 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연말정산 파동이라는 최근의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 중상층과 고소득층에게 부담을 더 지울 수 있는 개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주장, 국민 지지 얻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주는 정치적 교훈

최근 예산안이 통과된 후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될 조짐이 보인다.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과 빅딜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고 다시금 요청했다. 지난 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충분한 사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공무원연금, 더 내게 하고 적절히 보장하자

[복지국가SOCIETY] 공무원연금의 적절한 재구성을 위한 시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이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에 이를 관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공무원들은 점차 강도를 더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공무원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은 9월에는 정부·여당의 안에 찬성 입장을 다소 높게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공무원도 가난해져라? 공적연금 상향평준화 안되나?

[복지국가SOCIETY] 정부, 유럽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받아야

최근 공무원연금은 연금학회, 정부, 새누리당이 연차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가장 최근에 제시된 새누리당 안은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을 인상하고 기여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반면, 지급률을 인하하는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정 안정화 기여금(현재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사적연금 활성화, 누구를 위한 건가?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비판

지난 8월 27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이 1년 넘게 사회적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 방안이 제기된 터다. 그래서 비록 이번 8∙27 대책은 사적연금에 관련된 것일지라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이번 '사적연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세월호, 우리에게 '정치'를 묻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 다수 의견을 못 받아 안는 리더십은 의미 없다"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들이 만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의 내용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제외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합의 사항의 원천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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