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비핵화' 목표, 비현실적…동결-제재완화 교환해야"

"중단·감축·폐기 단계적 접근해야…지금 필요한 건 정상 차원 결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의 대북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동결을 교환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보다 먼저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타협안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면서 "일단 체제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자금 확보를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 전력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북미 교착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관료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협상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김 위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북미 간에 상호 양보와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체제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이끌어낸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메시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북한 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발전해 위협을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낸 뒤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포괄적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길"이라는 점을 북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메시지를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고 평가하며 한미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북미) 두 정상은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의 기반을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위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녀의 위상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확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고 AP는 전했다. 이는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유력한 후계자라는 관측과 대조적인 견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는 데 대해선 "한국 헌법상 진행 중인 외국 전쟁에 군대를 파병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다고 NYT는 전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협상과 관련한 미국 측의 압박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은 압박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저녁 6시께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미주 순방 일정을 시작했으며, 첫 일정으로 뉴욕시 맨해튼의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동포 및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영접 나온 김상호 주뉴욕총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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