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범죄 통계 제출 거부…"개인 정보 보호"

교육부 성범죄 통계 조사, 대학 36%가 제출 거부

'교수의 상습적인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대학교가 교육부에 성범죄 통계를 제출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교육부에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서울대는 교육부에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교육부에 답변서를 보내 "성범죄 내용을 사건별로 공개하면 개인 정보를 익명화해도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정황을 통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절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또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현황만으로 학내 구성원과 관련된 형사법상 성범죄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성범죄 건수, 성범죄로 해임된 교수의 성(姓)과 직책, 간단한 범죄 내용만 요구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통계 자료 수준이 다소 추상적인 상황에서, 통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17일에 걸쳐 6주 동안 '대학 성범죄 현황 조사'를 했지만, 4년제 대학 197개의 36%인 70개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들로만 통계를 내면,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고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박주선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 모두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는 인권이라는 방패 뒤에서 무책임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학이 성범죄 통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