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정책 곳곳에서 십자포화

청와대ㆍ신당ㆍ민주당ㆍ민노당ㆍ문국현ㆍ시민단체까지

대학입시의 자율화, 경쟁원리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일로다.

대통합민주신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청와대까지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이명박 후보가 정치권 각 세력에 의해 포위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장외 주자인 문국현 후보와 시민단체들도 공격에 가세했다.

"사교육비 가중될 것"

교육부총리를 지낸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자율에 맡겨 있는데 이 후보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다"면서 "표를 얻을 목적으로 이렇게 교육공약을 발표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어도 영어로 가르치자'던 이 후보가 서민교육 말살정책을 내놨다"면서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학부모의 부담을 늘인다면 귀족·특권교육을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도 "이 후보의 공약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며 "특히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는 정책은 사교육을 성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불정책은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반(反)서민정책의 집약본"이라고 지적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도 공세의 수위를 높여 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문민정부 이후 지켜 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라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너무 쉽사리 판단해 던져놓은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평준화 정책을 흔드는 교육정책 발표는 물론이고 기존 이 후보가 틈틈이 표명해왔던 부동산정책,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입장, 대운하 정책이 다 그렇다"며 "하나하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 측도 논평에서 "이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 누가 얼마나 더 사교육을 많이 받았느냐가 입학의 관건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 후보는 유전유학, 무전무학(有錢有學, 無錢無學)의 세상을 꿈꾸느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지금 특목고와 외국어고의 기형적 운용이 평준화를 무력화시키고 학교 간 서열화를 부채질해 사교육 광풍을 몰고 왔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추기는 공약을 내 놓은 건 역량의 문제인가, 사고체계의 문제냐"고 따졌다.

시민단체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2007 대선 시민연대'는 "이 후보가 내 놓은 3단계 대입자율화는 본말이 전도된 완전한 넌센스에 가깝다"면서 "이 후보의 대학자율화는 현 대학의 서열화, 학벌중심의 양극화사회를 더욱 공고화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중학교부터 사교육 열풍이 불어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느'는 사교육비 확대 프로젝트"라며 이 후보의 교육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설립은 자사고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학교 다양화 정책은 특목고와 자사고만 확대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평준화 해체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대학 입시 선발 자율권 확대'에 대해서도 "오히려 잘못된 대학 서열체제, 입시구조만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며 "3불정책과 고교평준화 제도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지켜야 할 국민적 합의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교육실패 주범들이 무슨 염치로…"

예고된 논란인 만큼 한나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형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이명박 후보 교육정책의 핵심은 가난한 집 똘똘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길이 열리는 정의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공교육 황폐화로 서민들의 한 가닥 희망마저 빼앗은 교육실정의 주범들이 무슨 염치로 이 후보의 교육 선진화 의지에 시비를 거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겨냥해 "교육부총리까지 지낸 분이 '현재가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는 안일하고 한심한 인식을 하고 있으니 오늘날 교육이 서민들의 불만 1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생산적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나경원 대변인은 "교육 황폐화와 교육 양극화의 주범인 청와대가 자성은커녕 야당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물타기 전략"이라면서 "청와대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선 중립을 지켜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