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입 자율화…교원도 경쟁해야"

교육정책 발표…'3불정책' 사실상 폐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9일 단계적 대입 자율화와 특성화 고교 300개 육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3불정책의 사실상 폐지, 고등학교 입시의 부활, 교원평가제 도입 등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삼불' 중 2가지는 자연스레 없어질 것"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교 교육만 받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서 "공교육의 질이 높여 사교육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강조한 것은 대학의 자율권 확대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과목을 대폭 줄인 뒤, 마지막 단계로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 후보는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3불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 부분은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자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나머지 두 사항은 대학입시가 자율화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대학의 입시를 자율화 시키면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발상"이라면서 "대학의 자율에 입시를 맡기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전형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총장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선발과정을 위해 (자율화를) 하자는 것이지, 본고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Meister: 장인) 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도입 △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강화 △맞춤형 학교 지원시스템 등의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선생님도 경쟁해야"

이 후보는 이어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면서 "경쟁하는 선생님, 창의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어야만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열심히 하는 선생님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에게도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교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교원을 평가해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의 교사직을 박탈하자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교사도 재충전해서 시대에 맞는 교육을 스스로 개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번 교사가 되고 나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대 변화에 뒤쳐질 수 있다"면서 "우선 훌륭한 교사를 만드는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