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공무원연금 개혁, 시간 정해놓고 할 일 아니다"

김태호 "언론 꾸중 너무 심해 다시 가출하고 싶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5일, 당론 발의돼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시간을 정해놓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과 공적연금 하향 평준화 우려에도 '연내 처리'를 못 박은 당 방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안에 "사인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 찬반 표시를 하는 것은 다르다"며 "공무원을 죄인시하는 분위기와 개혁을 찬성하는 다수 대 반대하는 소수란 논리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졸속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 법조계, 학계 의견을 골고루 듣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기구를 우리 당에서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가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금 전문가들도 현재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의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자칫하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공적연금이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와 관계 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일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 이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닐 뿐더러 후유증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경청은 하겠지만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야당 의원들과 가까우니 설득을 좀 해달라. 부탁을 올리겠다"고 반응했다. 

김무성 대표 또한 "졸속 처리하면 안 되고 공무원을 죄인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반론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야당의 속도 조절은 물론, 이 의원과 같은 여당 내 '신중론'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는 지난달 23일 사의 표명을 했다가 12일 만에 복귀를 선언한 김태호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그는 "가출했다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정서인데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꾸중하는 거 같아 다시 가출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는 농담도 던졌다. 

김 최고위원 복귀에 적극 나섰던 김무성 대표는 "김태호 위원의 용기 있는 회군에 오늘 우리 자리가 뜨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