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금년 내에 마무리"

새누리당에 재압박 "실패하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가"라고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재반박이자 연내 처리를 재차 압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 지금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 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드러난 방위산업체 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의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과거 총 한 자루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었던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전투기를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핵심기술의 국산화 노력과 민관 기술협력 촉진 등 난관과 실패를 극복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것도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라며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우리 방위사업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나가기 바란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및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지역에 우리 정부가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한 데 대해 "이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파급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 국제사회가 집중 공조 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만 한다"며 "그래서 우리도 이에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인력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에볼라 피해 지역에 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안전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우리 파견인력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비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