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도 "공무원이 봉이냐"

김무성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 돌려 당론 발의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발표안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28일 중으로 법안 발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줄여 정부 재정 문제를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섣부른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후 있을 총·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 반드시 함께 가동돼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1년에 1000여 만 원 (연금 수령액)이 깎인다. 공무원들이 끓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고 소득불평등이 심하지만 공무원만 봉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완·박명재 의원 등은 공무원 복지 확대 등을 통한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는 전제로 TF의 개편안을 조건부 찬성했다. 김태흠 의원은 "공무원과 야당 양쪽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일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발언도 내놨다.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TF의 개정안을 김무성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함께 발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회의 말미에 참석자 수가 3분의 2가 되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려서라도 의원들의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총 온 의원들이 당론 발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걱정을 많이 하던 공무원 출신 의원들이 어려운 일임에도 흔쾌히 동의하겠다고 했다. 전원 서명해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론 정치를 안 하겠다고 내가 말한 적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이고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당론 발의한다는 설명도 했다.  다만,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 문제는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편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