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이 수류탄 들고 공갈협박"

중앙선관위 재고발…"의법조치 이상도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요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졌다. "폭탄을 들고 설친다", "유사 종교집단", "국민의 마음을 찢었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도 줄을 이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연초부터 판을 흔들기 위해 내세운 수법이 개헌이었다"며 "개헌이라는 자살폭탄을 들고 설치기에 한나라당이 뇌관을 제거해 주니 왜 자신이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盧 대통령, 유사 종교집단 모아놓고 '혁명' 부추겨…"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오히려 재미를 붙인 것 같다. 이번에는 선거법이라는 수류탄을 들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며 "3년 전 탄핵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나라당이 아무 행동도 못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의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고 그 이상의 행위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를 협박하고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 12월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공무원법의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예외조항을 선거법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과 혼동하는 것은 고시를 했다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조항은 지난 1994년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것이고 그동안 22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비난했다.
  
  강재섭 대표도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파괴했고,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라는 민심을 파괴했고, 헌법과 언론관계법, 선거관련법, 공무원법 등 국법질서를 파괴했다"며 "노 대통령은 지금 역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은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바로 해 주셔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하고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규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그것만이 노 대통령 자신의 불행을 막는 길이고,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투우장에서 날뛰어야 할 황소가 귀한 도자기 가게에 들어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이 유사종교집단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마치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막말을 써 가며 혁명을 부추기는 듯한 언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 이후 대통령은 원광대 명예박사 수여식에 참석했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또 6.10 항쟁 기념일에는 TV로 중계되는 상황에서 연설한 것은 참평포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여옥 의원도 "투우장에서 날뛰어야 할 황소가 귀한 도자기 가게에 들어온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을 망가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의 마음을 찢었다. 한 마디로 이 나라가 지향할 모든 비전을 박살낸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김기현 의원은 "떼법과 무법, 무질서의 완결판이 노 대통령에 의해 등장하고 있다"며 "'법 없이도 사는 사람'과 '법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다. 노 대통령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선관위와 헌재로부터 거듭된 경고까지 받고, 탄핵소추까지 받았지만 마이동풍, 안하무인이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 맞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선관위-청와대, 모종의 교감 의혹도"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다시 접수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선관위의 결정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입에 면죄부를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이 된 셈"이라면서 "선관위와 청와대가 모종의 교감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내팽개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저지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