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세력 이기려고 지역주의 부활시켜선 안 돼"

盧대통령 "당장의 성공에 급급해 대의 버리지 말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6.10 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 모양이 된 것은 6월 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발독재 후광으로 정권 잡으려 해"
  
  노 대통령은 우선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과 김영삼 정부, 그 후신인 한나라당을 겨냥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노 대통령은 87년 대선의 패배, 90년 3당 합당을 거론하며 "지역주의와 기회주의 때문에 우리는 정권교체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수구세력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상실은 군사독재와 결탁했던 수구언론이 오늘 그들 세력을 대변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97년 경제위기는 관치경제, 관치금융, 법치가 아닌 권력의 자의적 통제라는 독재시대의 낡은 체제를 신속히 개혁하고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김영삼 정부를 질타한 뒤, "그럼에도 97년 이후의 우리 경제의 지체를 빌미로 민주세력의 무능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염치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좌파 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 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난날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 왔던 수구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나는 그들 중에 누구도 국민 앞에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역주의, 기회주의 청산해야"
  
  노 대통령은 이어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진보진영에도 화살을 날렸다.
  
  노 대통령은 특히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 있는 지역주의 정치,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기회주의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급물살을 탄 범여권의 정계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시대는 끝났다. 새삼 수구세력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민주적 경쟁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여 대화와 타협, 승복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승부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6월 항쟁의 승리를 보고 일시적인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당장의 성공에 급급해 대의를 버리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여소야대가 더 좋다는 견제론, 연합을 야합으로 몰아붙이는 인식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자신이 추진한 대연정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언론은 마지막 개혁과제"
  
  노 대통령은 이어 "아직 반민주 악법의 개혁은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며 "눈앞의 정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후진적인 정치제도도 고쳐서 선진 민주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와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 당정분리와 같은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언론도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개혁의 과제"라며 언론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