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직후 이 법을 발의한 지난해 11월 이후 106일 만이다.
법안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의 사법개혁3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에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지난 4일 중동 사태 등을 이유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후 법안은 지난 9일 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대미투자 특별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보이스피싱방지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의결해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미투자 특별법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해주셔서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특별법 합의를 '성과'로 강조하며 서로를 치켜올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익 앞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 (법을)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뜻 깊다"며 "초당적으로 함께 해준 송언석 원내대표께 감사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익을 위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걸 한 원내대표가 받아줘서 무난히 심사가 마무리되고 상정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입법주도권을 두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 원내대표는 "아쉬운 점은 민생개혁 법안이 50여건밖에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60여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국회가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고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야당이지만 국가의 이익과 민생이 걸린 부분은 적극 협조한다는 자세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함께 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파괴3법(사법개혁3법)을 강행했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는데,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법권의 오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 자리에서 "개헌 논의를 미루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개헌 논의 착수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진지한 논의 시작해야 될 때"라고 화답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민생과제가 시급하고 여러 현안들도 있는데 개헌을 논의할 시점인가란 점에서 (국민의힘은) 소극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본회의 진행 중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4당은 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합동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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