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구동성으로 '선관위 결정 존중'

한나라만은 "존중은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 못 해"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과 관련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사전 선거운동 여부,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에 대해선 '해당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한 마디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결정에 대한 법적인 추가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의 공식 발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연의 대상이 한정됐고, 야당과 언론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이뤄져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참평포럼이 사조직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결정 역시 실체를 외면한 형식적인 판단"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운운한 청와대의 압박이 선관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고도 계속 선거법을 무시했고 중립의무 준수 요청도 받은 바 있다"면서 "동일한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된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면죄부인 것처럼 또다시 선거법 위반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대시는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뜻을 왜곡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여권 "청와대-한나라 수용하라"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존중 입장과 함께 추가적인 공방이 있어선 안 된다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선관위 최종 결정에 시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규의 부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2번이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해야 하고 대통령으로서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참여정부평가포럼이 비록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았지만,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도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시비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의 시비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언행을 앞으로 더욱 삼가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 역시 선관위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예상했던 결과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져선 안 된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난 만큼 노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