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와대 변론 기회 요청 거부"

盧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결론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 진술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며 "이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 연설문의 녹취록과 동영상,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이 제출한 의견서 등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심의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요지의 '변론권 신청 이유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한편 이날 선관위 심사의 본안인 노 대통령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배 여부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지난 2004년 탄핵 때보다도 높아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국민과 역사의 편에서 공명정대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형오 원내대표도 "오늘 결정은 선거법 수호, 독립성 유지, 대선 공정관리 등 3개에 대한 선관위의 의지를 묻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반론하고 정치적 견해를 지지자들 앞에서 밝혔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이라는 입장이어서 선관위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임재경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