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협상무효 범국민운동 전개할 것"

한미 FTA 협정문 공개…다시 초점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특히 협정문 내용이 그동안의 정부 발표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미 FTA 반대진영을 더욱 자극했다.
  
  각 당 국회의원 57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반대 비상시국회의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일정에 따라 온 한미 FTA 협상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주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한미 FTA 협상내용을 철저히 평가·검증하고 협상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우리는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 국민적 토론과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오직 일방적인 홍보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오늘부터 정책자문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협정문 분석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비상시국회의 대표자 회의, 검증 워크샵, 종합검토보고서 발간 등으로 한미 FTA의 본질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국회의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협정문 검증 보고대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별 청문회,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협상 무효화'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내용 완전히 달라"…"김현종-김종훈 고발할 것"
  
  특히 정부가 한글 협정문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과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점 등이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됐다.
  
  시국회의 소속이기도 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공개된 협정문을 보더라도 그 동안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세이프가드(일시적 수입제한 조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이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거짓과 사실은폐 의혹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부가 내세워 왔던 협상의 대표적인 '성과물' 중 하나다.
  
  심 의원은 이날 공개된 협정문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선 세이프가드를 한 번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적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한 마디로 정부는 '무늬만 세이프가드'인 것을 큰 것이나 얻은 것처럼 과장해서 홍보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지정을 한미 FTA의 큰 성과로 홍보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환경과 노동기준에서 국제규범을 따르도록 한 단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빼먹었다는 것이다. 즉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회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한글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영문본만 제출했다"면서 "국회의 한미 FTA 협정문 검토를 방해하려는 정부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된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부는 마치 영어로 협상하고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채택하는 것이 관례인 양 설명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이러한 굴욕적인 협상태도는 협상 자체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도 세이프가드 문제, 개성공단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한미 FTA와 관련한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정부는 자신의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 반민주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비상시국회의와 청문회, 국정조사 등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도 "국익과 주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는 협상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런 협상결과는 무효화 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졸속체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무엇이 두려워"…"손익계산 다시 하라"…"역사가 심판할 것"
  
  각 정당도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을 국회에 공개할 당시 이미 한글판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엇이 두려워 협정문을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정문이 과연 국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철저히 따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민주당은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철저한 분야별 평가 작업에 나설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손익계산을 다시 하라. 민주당은 각 상임위 청문회와 함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 통합신당의 양형일 대변인은 "협정문 공개로 그 동안의 논란과 억측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협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공과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필요하다면 대안의 제시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을사늑약 이래 최대의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한미 FTA 협상인데,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는 감추고 선전만 요란하게 하는 정부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이제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차분하면서도 철저히 검증해 나가야 한다. 그런 다음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글 협정문 존재 여부와 세이프가드 문제 등은 국회 한미 FTA 특위에는 보고된 내용이었지만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데 따라 뒤늦게 발생한 논란"이라고 말해 온도 차를 드러냈다.
  
  서 대변인은 "우리당은 자체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오는 6월30일 양국 간의 협정이 체결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