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쓰면 버려야 하는 '일회용' 세이프가드라니

SBS, 한미FTA 협정문 입수…'정부 선전과 왜 이리 달라'

25일 오전 공개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 전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해 온 협상 결과와 실제 협정문에 들어간 협상 결과가 다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SBS는 24일 저녁 8시 뉴스에서 단독 입수한 한미 FTA 국문 협정문의 내용을 인용해 "FTA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자국 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일시적 수입제한 조치)의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독특한 조건이 붙어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한 번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라고 보도했다.
  
  SBS는 이어 "국내 농산물 94%와 모든 공산품이 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 조건에 해당한다"면서 "칠레나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문에는 들어있지 않던 조항으로, 미국 측의 거센 요구를 협상 막판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양자 세이프가드가 동일한 품목에 한 번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한미 FTA 협정문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너무 잘 했다'는 자화자찬을 계속해 왔다. 이런 일방적인 선전과 홍보에 힘입어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급상승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정부가 감춰 왔던 한미 FTA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미 FTA 찬반론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돼도 자신 있다'는 입장이기는 하다.
  
  한글 협정문, 있으면서도 일부러 감춰?
  
  또 SBS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가 한미 FTA 한글 협정문을 만들어 놓고도 (국회에는) 영문 협정문만 공개해 결과적으로 국회의 검토 작업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미 FTA 협정문 초안과 협정 타결 후 정리된 협정문을 나란히 공개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국회에 영문본 협정문의 비공개 열람을 개시할 당시, 협상 타결 결과를 반영한 국문본을 아직 열람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한글본을 최소한 참고용으로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었는데도 영문본만 제공함으로써 검토 작업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SBS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