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노 대통령을 기다리는 두 가지 난제

[한미FTA 뜯어보기 356]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에 관심 쏠려

노무현 대통령이 7일 간의 중동 3개국 순방일정을 마치고 30일 오전(한국 시간) 귀국한다.

카타르를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 시간) 라스라판 산업도시 건설현장을 찾아 우리 현지 노동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일정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개헌 발의 등 무엇 하나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한미 FTA도, 개헌도 다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귀국 직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막판 협상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미 FTA 타결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가 마지막 난제라는 해설 속에서도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는 관측이 높은 형편이다.

노 대통령은 30일(이하 한국 시간) 내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루를 건너뛰고 내달 1일 TV방송으로 생중계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다.

'협상타결'을 선언한다손치더라도 그 이후는 더 첩첩산중이다. 지금까지 '협상전략'을 이유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구체적 결과물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야하기 때문.

FTA문제에 대한 '총체적 필요성 역설'로만 일관하고 있는 노 대통령 본인도 "타결 이후에는 반대하는 정치인들과도 무릎을 맞대고 토론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비서실장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고한 대로 내달 10일에는 4년 연임제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냉담한 가운데 청와대는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다지 무게는 실려있지 않은 모양새다. 결국 '발의'에 의의를 둘 수밖에 없어 보인다.

노 대통령의 임기 말 카드 두 가지가 무엇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현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 다음 카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