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고분양가…현재의 절반으로 떨어져야"

與 일각, 정부 정책 정면 비판…"공급만 늘리면 능사냐"

공급확대를 기조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급 확대론에 제동을 걸었다. 아무리 공급을 확대해도 턱없는 고분양가로 인해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급 늘려도 서민들은 혜택 못 받아"

열린우리당 소속 조경태, 김재윤, 안민석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작정 공급을 늘려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은 주택보급률이 80%대이던 시대의 발상"이라며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IMF이후 규제를 풀면서 도입된 분양가 자율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2005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105.9%에 달하지만 주변에는 집이 없는 이들이 더 많다"며 "한달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도 집 한 채를 못 사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평당 1400만 원에 달하는 분양가로 들어가려 해도 운이 좋아야 당첨될 수 있고, 강남 일부 지역에 한정되던 부동산 폭등세는 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확산돼 전세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가 규제를 해야 하며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분양가를 30% 낮추는 것이 이번 정책 발표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30%의 기준시점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8.31 대책 이전을 기준으로 30% 인하, 즉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 등 주요한 원칙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를 표명했던 실무라인에 책임을 묻고 이번 기회에 새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도입 △채권입찰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김영춘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해야"

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갉아 먹는다"며 "지금까지 거의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오는 15일 발표를 앞둔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발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정부의 대책으로 끝나서는 또 시장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8.31 대책, 3.3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피해갔다.

한나라 "국무위원 일괄 사퇴해야"

한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찬양하는 내용뿐"이라며 "또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고 했던 사람은 강남에서 부자가 됐다"며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게다가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훈·포장을 줬다"라고 몰아쳤다. 정부는 지난 1월 김용민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8.31 부동산 대책을 수립한 공로로 훈·포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앞으로 실시할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인프라를 깔았다는 측면에서 준 훈·포장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총리답지 않은 궁색한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은 "참여정부에 대해 국민은 이제 체념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은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