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00채 이상 보유자 37명…"이래도 공급부족?"

심상정 의원, '상위 100명 주택소유 현황' 공개

정부가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신도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집을 100채 넘게 보유한 사람이 2005년 현재 3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신도시 개발로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이런 통계가 있었던 셈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3일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상위 100인 주택소유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집부자 100명'은 최소 집 57채를 갖고 있었다. 이들 100대 집 부자가 소유한 주택은 모두 1만5464채로 1인당 155채 꼴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5508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8205채, 30명이 소유한 주택은 9923채, 40명은 1만1021채, 50명은 1만1948채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심 의원이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5년 8월 현재 72만2054가구는 가구당 두 채씩 모두 144만4108채를 갖고 있었고, 세 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16만5126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92만9804채로 가구당 평균 5.6채 씩 갖고 있는 셈이다.
  
  심 의원은 "분석 결과 최대 1083채까지 소유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는 모두 237만3912채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주지별로 분류한 결과 16개 시도 중 다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의 다주택 소유자는 전체 다주택 소유자 중 39.5%인 31만2808가구였으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76만6387채로 나타났다.
  
  나아가 서울과 경기도 56개 시군구 중에서 두 채 이상 다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로 1만6264가구였으며, 경기도 수원시(1만5846가구), 서울시 강남구(1만5167가구)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다주택 소유가구당 평균 주택은 2.4채, 2주택자는 1만3938가구, 3주택 이상은 2326가구이고, 세 채 이상 소유가구당 평균 주택수는 4.6채 였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주택보급률이 105.9%로 집이 72만3000가구가 남아도는데 국민 41.4%인 1700만 명이 셋방살이를 하는 것은 일부 부유층이 집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집부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신규 아파트 분양 제한,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주택과다 소유를 제한하지 않고는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