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도쿄지방재판소, 애플이 제기한 본안소송 2건 중 1건에서 삼성 승소 판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31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실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간 판결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간 판결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을 미리 밝히는 일본 사법제도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판매하는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건의 소송을 냈다.

31일 판결은 이 중 1건, 즉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케이블로 연결해 각 기기에 내장된 음악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러한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특허인 바운스백에 대한 판결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특허 분쟁에 관해 막후 대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 시각),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이 지난주에 통화를 했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논의 내용 등 이 사안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주는 것을 두 회사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주인 구글은 적대적인 관계다. 그 때문에 구글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을 측면 지원했으며, 애플의 최종 목표물은 구글이라는 진단이 많았다. 그런데 구글-애플 막후 대화설을 계기로 두 회사가 화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