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국민들은 한나라를 대안으로 인정 안해"

"지금은 자유주의 제도화 투쟁 벌여야 할 때"

뉴라이트 운동의 한 지류인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29일 오전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나라당은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김진홍 목사를 중심으로 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나, 신지호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뉴라이트 네트워크'와는 또 다른 뉴라이트 단체다.

한나라당의 변화와 관련해 박 교수는 강연 직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의원들 개개인은 본인의 이익, 한나라당 전체적으로는 당의 이익에 너무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들은 아직 한나라당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인식되려면 기존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면서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전제 속에서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구체적 정책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짜 진보도, 진짜 보수도 없다. 모두 가짜"

이날 강연에서 박 교수가 거듭 강조한 것은 좌와 우의 동시변화를 전제로 한 '선진화의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여권에 대해서도 "지금 열린우리당은 낡은 시대의 덫에 걸려 있다. 여당은 어떻게든 반체제적 좌파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금은 진짜 진보도, 진짜 보수도 없다. 내가 보기엔 모두 가짜고 허구"라며 "여야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선진화된 대통령을 뽑아 선진화 세력에게 정부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8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창립총회에서 박 교수가 "진보와 보수는 차이점 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좌와 우 각 진영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확실히 밝히고 '전략과 정책'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건국-산업화-민주화 이후의 비전은 선진적 자유민주주의 정착"

박 교수는 "건국-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온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존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정부의 확실한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 포퓰리즘과 집단이기주의가 결합하면서 민중민주주의나 혹민(惑民)정치, 중우(衆愚)정치 등 무정부주의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 정착 이전부터 자유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오랜 투쟁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열렸던 '한반도 선진화재단' 창립총회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조순 전 경제부총리,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