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80년대 민주화세력은 反민주ㆍ反시장 좌파"

소장파, "30년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반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세일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반민주ㆍ반시장ㆍ반민족'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좌파정부'라는 이념을 덧씌우며 맹공을 펼쳤다. 아울러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인 386세대를 향해서도 '좌파의 반체제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내 고진화, 권오을 등 당내 소장-개혁파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30년쯤 후퇴한 것 같다"고 반발해 당내 노선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박세일, "'반민주ㆍ반시장ㆍ반민족' 세력이 부활하고 있다"**

박세일 의원은 29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당의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발제를 통해 "60~70년대의 민주화 세력과 80년 이후의 민주화 세력은 그 내용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며 "80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에는 분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민주ㆍ반시장 세력'이 그 중심을 이뤄왔다.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닌 기본적으로 좌파의 반체제운동"이라고 386세대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80년대초부터 미국의 신좌파 역사이론인 수정주의 역사관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민중사관, 진보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게 됐다"며 "이들은 한국현대사에 대한 극단적 좌편향의 해석과 설명을 우리사회에 확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이들은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들이 세운 나라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했고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외세의 개입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60년대이후 산업화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폄하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이해가 시대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시대를 거꾸로 살아온 사람들이 득세하는 역사', '주류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시민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등의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노 대통령의 역사관을 문제삼았다.

그는 한나라당을 '선진화 세력'으로 규정한 뒤, "우리는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민주ㆍ반시장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역사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화 초기에 '선민주화 후산업화' 주장 혹은 '양자 병진론'은 일견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공론"이라며 "중진국에 돌입한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산업화를 적극 옹호했다.

그는 "건국의 시기와 산업화의 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돌이켜 보면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비판할 것이 많다"면서도 "그것은 민주화의 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50년은 발전의 역사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세기 문턱에서 선진화를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족의 진정한 발전과 이익을 거부하는 '반민주ㆍ반시장ㆍ반민족'세력이 부활하고 있다"며 "실은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는 이 세력의 등장에서 기인한다. 그들의 잘못된 역사관과 사상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역사로부터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고 역사 속에서 마음에 안맞는 부분은 부정하고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하여 자기의 역사로 하겠다는 역사청산론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여권의 과거사 규명작업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선진화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열려면 반민주ㆍ반시장ㆍ반민족 세력과 결연히 싸워야 하고 잘못된 역사 청산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가정체성 논란과 관련해 여권과의 대대적 이념 공방을 예고했다.

***고진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노 정권이 좌파정권이라니"**

박 의원의 발제 직후 고진화, 권오을 등 소장 개혁파 의원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상당히 놀랐다"며 경악하는 모습이다.

고진화 의원은 "발제문을 보고 한나라당이 30년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며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법적으로 상대방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해 별다른 대안 없이 양극단으로 싸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해방이후 우리가 온 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길 이었나. 정말 그랬나"며 "우리가 군사독재ㆍ관치경제ㆍ국가주도개발경제 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라고 내부의 자성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책이라고 하는데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일관했다. 파병 정책은 어땠나"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우리가 서야 하는 위치를 계속 왜곡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며 "우리는 해방이후 정말 해서는 안 될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 해왔다. 우리 당에 그러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의원은 좌파적 정부에 대한 인정과 허용을 주장했다. 고 의원이 현정부를 좌파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한다면 권 의원은 좌파가 용인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레드컴플렉스'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좌파정부이지만 스스로 좌파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레드컴플렉스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반쪽의 사고만 허용하고 좌파적 허용이 안된다는 논리를 폈을 때 그것이 균형 잡힌 시각인가"라며 "대한민국에는 좌파정당도 필요하다.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선의 김명주 의원도 "과거 역사속에서 우리 안에 반민주 세력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엔 친북-용공이라고 매도하다가 지금 반민주-반시장 세력이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친북용공도 아니고, 반민주-반시장-반통일 세력도 아니다. 다만 평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한나라당이 친기업가 정당아닌가. 이 시대에 맞게끔 한나라당의 스탠스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