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전효숙 사태' 회담 끝내 결렬

직권상정이냐, 헌재공백 장기화냐 갈림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18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한나라당이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효숙 사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일부 야당의 동참을 통한 19일 처리냐, 다음 본회의까지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화냐는 극단적인 갈림길에 처하게 됐다.

야3당 중재 종결 선언 뒤 각자 행보?

한나라당 김형오, 민주당 김효석, 민노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권영길 원내대표 등 야4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2시간여에 걸친 원내대표 회담에서 전효숙 사태 해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이상열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원내대표회담 직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고, 야3당은 법사위 청문 절차를 한나라당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19일 의원총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 임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주 의원은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의 만남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야4당은 19일 오전 비공개로 회담을 다시 열어 최종적인 입장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의 변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야3당도 '중재 종결'을 선언하고 각자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원내부대표는 "내일도 한나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3당도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은 다시 열린우리당으로

야4당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다시 공은 사실상 열린우리당 쪽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우리는 내일로 고집하지 않는다"고 말해 19일 표결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비쳤고, 국민중심당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현재 여당의 우군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는 셈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헌재 소장의 장기 공석이라는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의장의 보다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면서 "순방중인 한명숙 총리를 제외한 우리당 140명과 민주노동당 9명이면 임명동의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일 처리에 비교적 적극적인 민주노동당도 "여당이 먼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야 우리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여당의 희망사항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야3당의 중재안 중 우리당이 아직 수용하지 않은 법사위 청문회 방안에 동의하고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이끌어내는 등의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민노당은 19일 야4당 회담 등을 거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의미 있는 변화 여부를 살핀 뒤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임채정 국회의장 측도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야3등의 입장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경환 공보수석은 "한나라 입장이 변하거나, 여당과 야3당이 법사위 회부에 합의하고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만일 19일 처리가 또 다시 불발로 끝나면 국회 공식 일정상 다음 본회의가 11월 초로 예정돼 있어 헌재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19일 이후 새로운 본회의 일정을 잡아 협상을 이어가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정감사 준비와 추석연휴 등을 감안하면 이 방법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