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작통권' 국방위 개최에 합의

윤광웅 국방장관도 출석키로 결정

여야는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방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방위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와 함께 국방위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나라 "청문회로 가야"
  
  이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여당은 그동안 국방위를 여는 것 자체를 기피했었다"며 "한나라당은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 "안보와 국익에 대한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자주니 민족이니 하는 차원으로 (작통권 환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직공했다.
  
  배석한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군사적 능력을 갖춰 공포심을 심어줘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국방력은 능력도 부족하고 객관적 여건도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정문헌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게 되면 동북아 전체의 긴장 국면이 올 것"이라며 "차라리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북한과 재래식 무기의 군축을 논의하자"고 역제안 했다.
  
  국방위 간사인 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작통권 문제가 청문회를 열 사안은 아니며 한나라당이 국방위를 열 것을 요구했으니 동의한 것"이라며 "정해진 의견은 없다. 충분히 열어놓고 한나라당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공개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서신을 언급하며 "미국의 군사지휘관조차 한국정부의 독립적인 전시작전 지휘권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 국면은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와 한나라당이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비꼬았다.